2003/04년에 국내 첫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가 2006/07년에 재 발생되었고, 금년 4월 들어 3번째로 발생하면서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해 발생 상황에 따르면 4월 1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을 기점으로 20일 사이에 50여 농가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HPAI가 19차례(08.04.23현재) 발생했다. 첫 발생일로부터 2주 뒤엔 최초 발생농장에서 200km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서도 발생되면서 지난 15일 전남북도에 한해 실시하던‘경계’단계의 위기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나 예년과는 다르게 겨울철이 지난 4월에 첫 발생된 점과 전북 김제의 한 농장에서 방역초소를 뚫고 구입한 오리를 전남북 및 충청도 일대 음식점으로 납품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AI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금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고는 금년에 발생된 HPAI 발생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가금농가의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발생했으며 주로 서해안 벨트 위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거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리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오리농가를 비롯한 오리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육용오리 25건, 종오리 8건으로 오리농장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오리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양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육시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등 변경된 올해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1910년대 지형도와 1990년대 지형도 및 위성영상을 기본도로 하여 한국의 각 지역별 간석지 분포와 간척 현황을 GIS로서 계량하고 지역별 간석지 발달조건을 고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간석지 자원은 1910년대 이후 간척된 것을 포함하여 약 $3,800km^2$이고 전남 서해안, 경기만, 아산만, 전남남해안, 군산만, 천수만, 경남부산해안 순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것까지 합하면 50% 이상 간척되고 있다. 간석지 발달조건의 측면에서 경기 아산만은 모든 조건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군산만은 육상퇴적물 공급체계가, 전남 해안은 해안선 조건이 각각 두드러지게 양호하여 간석지가 발달했다. 군산만을 사례로 간석지 발달의 경년변화를 살펴본 결과 간석지 모양은 계속 변해가고 있으며, 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20C 전반부에는 면적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데 비하여 후반부에는 훨씬 낮아져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대농업의 여러 가지 폐해를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경축순환농업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은 물론이거니와 관행농업에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뇨단위 설정기준을 도별 지역에 적용하여 도별 분뇨단위를 산출하여 농경지의 N-부하량과 농지의 가축분뇨 수용량을 평가하여 가축생산과 경작지를 연계한 경축순환농업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1. 농경지의 ha 당 N-부하량 (MU/ha)은 경기도가 2.7 (216 kg/ha), 충청남도가 2.54 (203 kg/ha)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었으나 강원, 전남, 충북 지역은 1.6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분뇨단위 결과로 볼 때, 경기도, 충남지역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부하량이 수용능력에 비하여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하여 전남, 전북, 경남, 충남은 가축분뇨를 시용 할 수 있는 작물재배 면적이 높아 자원화 수용능력이 높은 도로 나타났다. 2. 가축분뇨 부하량과 작물의 양분수용능력을 동시 평가한 순환수지는 전남이 1위, 전북이 2위, 경남이 3위로 남부지방 3개 군이 가축분뇨 부하량에 비하여 자원화 용량이 높아 순환수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의 순환수지 순위는 각각 4, 5위를 나타내었다. 충남, 경북, 경기도는 가축분뇨 부하량이 높으나 자원화 용량이 낮아 6, 7, 8 위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가축분뇨 부하량이 높고 자원화 용량은 낮아 양분 순환수지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추정한 N-부하량과 농경지의 수용량을 예측해 보면 우리나라 도별 농경지는 전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용량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축분뇨가 지역적 시기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용이 곤란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경종과 축산의 연계추진이라는 정책에서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환원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름작물 액비 살포 증대와 액비 잠재작물의 액비 살포정책 수립 및 인센티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환경보호를 고려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N-부하량과 농작물의 자원화 수용능력을 산출하여 순환수지 평가가 필요하며, 유기자원이용과 환경오염방지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 경종 연계 추진을 위하여 도, 시군 지자체에서는 액비 잠재작물의 농경지 환원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서 . 남해안 간척지의 매자기 분포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간척지 면적의 약 29%에 해당하는지역에 대해 설간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 매자기는 우리나라 중부의 경기도 강화군으로부터 남부인 전남의 양도, 고흥군에 이르기까지 전간척지에 분포되어 있다. 2. 전체 간척지의 평균 침입정도는 5 단계평가로 4.09에 이르고 있다. 3. 전체 조사지역중 73.04%가 평점 5및 4에 속하였다. 4. 전체 사사지역 어디에서나 매자기는 모내기 전과후 두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다.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산불위험시기가 전국 9개 지역(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을 가지고 순기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불발생건수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불피해면적에서는 경남, 제주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불위험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산불발생과 피해면적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의 다중검정을 실시하고 순기별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불발생에 있어서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1% 유의성이 있었고, 산불피해면적은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1% 유의성을 보였다. 각 지역별로 위험시기를 구분할 수 있지만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상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산불위험시기가 비슷한 중부권(강원, 경기,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남부권(경남, 전남), 그리고 제주권(제주)으로 분류하였다. 산불발생시기에 있어서는 중부권은 2월중순${\sim}$5월상순까지 전체의 81%가 발생한 반면 남부권은 1월하순${\sim}$4월중순까지 전체의 71%가 발생하였다. 산불피해면적에 있어서는 중부권은 2월중순${\sim}$5월상순까지 전체의 98% 가 발생한 반면 남부권은 1월하순${\sim}$4월중순까지 전체의 82%가 발생하였다.
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DMU는 9개 지역(부산, 경북,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전북, 울산)이며, 이 지역들의 경제활동인구, 총고정자본형성, 항만수출액을 투입요소로, 총부가가치액을 산출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항만수출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항만수출액을 포함한 경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수출액을 포함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그룹 2의 경우는 그룹 1에 비해 초효율성 값이 커졌으나 2000년 이래로 꾸준히 그 값이 작아지고 있다. 이것은 효율성을 100%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요소를 거의 늘일 여유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룹1에서 생산성 지수가 1를 하회한 지역은 경남과 전북으로 나타났다. 그룹2에서 생산성 지수가 1를 상회한 지역은 부산, 경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룹1에서 LDP로 측정해 보면 인천이 9년간 효율성의 변화가 가장 작았고, 충남의 경우가 효율성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룹2에서 LDP로 보았을 때는 충남이 9년간 효율성의 변화가 가장 작았고, 전남의 경우가 효율성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공간분석을 이용하여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증과 총의료이용에 있어 지역별 외래의료이용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1996, 1999, 2002, 2005, 2008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베이지안 계층적 시공간모형(bayesian hierarchial spatio-temporal model)을 이용하였다. 이때 지역의 공간적 상관성은 convolution CAR 모형을, 시간적 상관성은 Ornstein-Uhlenbeck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질환별로 의료이용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총의료 이용의 경우 시 군지역보다 대도시인 구지역에서 높은 상대위험비를 보인반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증은 총의료이용과는 달리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농어촌 지역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의료이용(상대위험비)을 보였다. 특히 고혈압은 부산경남 해안가 지역과 강원, 경기, 경북, 충청남도, 전북 등에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고, 관절증은 경기, 강원 일부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등에서, 당뇨병은 경기, 서울, 부산, 전라남북, 충청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공간적, 시간적 상관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단위 분석시 공간적, 시간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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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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