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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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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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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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국 강살리기 운동 사례를 조사하여 강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한계점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강살리기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의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이들 활동의 특성을 검토하고, 치수와 이수 및 하천환경 측면에서 운동의 현황과 한계점을 검토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강살리기 사업의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하였다.
최근 21세기 신규 고용 창출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98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 102개와 전국의 사업체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수급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인력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8월 29일 대전 유성 소재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위기에 처한 채란업 대응전략' 이란 주제로 제 11회 전국채란인대회를 개최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채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43명으로 설문에 응한 채란인들의 사육규모는 평균 4만3천수로 지난 2005년 10월 채란인대회 때 4만7천수 보다 규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낙농가들은 당면과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2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63%의 농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또 FTA시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협동조합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등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24%로, 지난 2009년 말 실시되었던 조사 때보다 6%P 늘어났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목장환경 개선 및 농가 인식제고, 대소비자 낙농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목장환경 개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로 이전 조사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42%에 달해 90% 가까운 농가들이 대체로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농가 의식전환과 대소비자 낙농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농가는 63%로 이전 조사 때의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FTA시대 대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29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문항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목장경영 현안 및 애로사항, 협회 제반 사업, 낙농자조금사업, 월간낙농육우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of sample of the survey on the trend of house prices in city area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crease the precision of house price index in 39 cities and to provide with an accurate house price indes. The sample is selected in the stratified two stage sampling. In chapter 2, review and discussions are given on the sample design now in use. In chapter 3, we describe the sample size and the stratification, the house price index and error, and the substitution of sample. Finally we consider on problems of the sample design and some alternatives to solve them.
사료값 폭등, 육우 가격 및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 등의 현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송아지 값 안정, 사료안정화기금 마련, 단체우유급식 제도화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낙농현안으로 꼽혔다. 협회가 지난해 말 전국순회낙농인대토론회 기간 중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bullet}$사료기금안정화 기금 설립 ${\bullet}$송아지 값 안정 ${\bullet}$학교우유급식 등 단체우유급식의 제도화로 우유소비 확대 등의 답변이 각각 20%의 응답률을 보이며 나란히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도T다. 또한 ${\bullet}$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의 안정 문제도 19%의 응답을 얻어, 최근 진흥회의 70%유대 물량을 폐지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문제 역시 농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08.11..27${\sim}$12.8)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 문제개선. 목장경영 현안(경영지속 여부, 부채문제, 조사료확충의 애로점, 분뇨처리문제 등),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전국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전국표본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및 직업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의 수요에 따라 16개 시·도별, 규모별, 산업대분류별로 오차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표본으로 이원화하여 설계하였으며, 규모별, 산업대분류별로 오차를 관리하는 현행 표본조사의 상대표준오차를 검토하여 규모별, 산업중분류별로 합리적인 오차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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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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