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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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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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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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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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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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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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금융기관이 직면하는 시장위험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이자율과 주식가격 변동위험, 또는 환율과 이자율 변동위험만을 고려한 자산배분모델이므로 그 모형의 정교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의 시장위험관리 모형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시장위험인 VAR를 측정하는 방법 중 포트폴리오 VAR 측정방법인 델타-노말 방법을 응용하여 금융기관이 시장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대수익을 최대화시키는 자산-부채의 최적배분에 대한 모형을 유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시장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요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이 시장위험을 통제하는 한편 목표수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m_1$ 종류의 국내자산과 부채의 규모, $m_2$ 종류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동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금융기관의 위험포지션과 목표수익이 변동함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할 국내외 자산과 부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미국에 본점을 두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국제금융기관이 16개의 국내외 금융자산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995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이들 금융자산의 월별자료와 각 국 통화의 대 U.S. 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목표이익 10,000천 달러를 실현하는 한편 이자율과 환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자산, 부채의 적정구성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구의 성과로는 특정 투자자 집단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를 하는 수동적 전략의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기관투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주가 움직임에 따른 개인투자자와 일부 기관 투자자의 수동적 매매 스타일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투자스타일의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남아 각국과 우리나라간에는 주가변동에 시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국간 표준시차 및 거래소 거래시간을 고려하면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도 그 시차는 1일이내이거나 거의 시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견되어 선물의 선도효과가 지배적임을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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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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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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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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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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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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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부채비율 정책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도출 가능한 분석적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부채비율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련 모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순금융비용율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순금융비용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1차 선형 관계를 고려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들 식으로부터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방법 및 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14년 자료를 토대로 적정부채비율을 도출한 결과 약 138% 정도의 부채비율이 농업법인 전체의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농업법인 부채비율이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써 기업이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목적이 안전성 유지, 수익성 확대 등에 있고, 부채비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수치에 대한 일률적 판단이 아닌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향후 농업법인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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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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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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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시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동산 PF사업은 사업성공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을 위협하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동산 PF사업 리스크에는 금융리스크, 건설리스크, 법적리스크, 기타리스크가 있으며, 각 항목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 후, 각 요인에 따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항목별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금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요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관리 방안은 사업의 적정수익률 확보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조치이고,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관리 방안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리스크 요인과 관리방안은 부동산 PF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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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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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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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화장품뷰티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화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센터의 건립 사업비와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 수익추정, 추정손익계산,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추정 기준은 연구사업 예상 수주(24억)의 90%, 시험장비(구축비 45억)의 임대율 12%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0'원보다 높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사회적 할인율 5.06%로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뷰티 산업화센터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수주를 90% 이상, 장비임대 수익률은 12%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수익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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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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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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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는 Tobin의 q-이론(理論)에 입각하여 투자(投資)를 결정하고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하(豫算制約下)에서의 외채지불능력(外債支拂能力)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滴定消費決定)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資本)의 시장가치(市場價値), 자본(資本)의 한계생산력(限界生産力) 및 이자율간(利資率間)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目的)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資本收益率)이 해외차입금리(海外借入金利)보다 높으므로 투자(投資)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好轉)된 해외여건(海外與件)이 상당기간 지속(持續)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인도(信認度)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消費)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億)~20억(億)달러의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本稿)는 그들의 주장(主張)을 수용(受容)하는 소비(消費)와 투자(投資)의 동태적(動態的) 최적배분(最適配分)에 관한 단순모형(單純模型)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主張)을 계량적(計量的)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純債權國)이 되려는 6차계획(次計劃)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過去經驗) 및 대내외여건전망(對內外與件展望)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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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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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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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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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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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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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자동차산업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도출 가능한 분석적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부채비율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모형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두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련 모수는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순금융비용율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순금융비용율의 경우 부채비율과 1차 선형관계를 고려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 기준을 총자산순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적정부채비율 수준을 두가지 이상의 계산식으로부터 도출된 일정 범위내의 추정값을 제시함으로써 한 개의 계산식으로 출발한 단일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하여 총자산순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16개년 자료를 토대로 적정부채비율을 도출한 결과 총자산순영업이익률의 경우 188%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의 경우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논리적인 이론모형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값이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출된 결과로써 188%에서 213%의 부채비율이 자동차산업의 이익 극대화와 부채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동차산업의 부채비율이 추정된 범위내의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목적이 안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대 및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차입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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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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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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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²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