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적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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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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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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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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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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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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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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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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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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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 Estimating Model Using the Case Based Reasoning - PSC BEAM Bridge -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 개발 - PSC BEAM교를 중심으로 -)

  • Kang, Chan-Sung;Lee, Geon-Hee;Kim, Kyoung-Min;Kim, Kyo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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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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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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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approximate cost on construction of PSC BEAM Bridge using Case-Based Reasoning and suggests approximate estimation model at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This paper suggests phased influence factors on construction cost and approximate estimation model for integrated project c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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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mputerized Algorithm for Proper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Method by Historical Data Analysis (실적자료 분석에 의한 적정 공사비 산정방법의 전산화 알고리즘 구축에 관한 연구)

  • Chun Jae-Youl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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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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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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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omputerized algorithm of cost estimation method to forecast the total construction cost in the bidding stage by the historical and elemental work cost data. Traditional cost models to prepare Bill of Quantities in the korea construction industry since 1970 are not helpful to forecast the project total cost in the bidding stage because the BOQ is always constant data according to the design factors of a particular project. On the contrary, statistical models can provide cost quicker and more reliable than traditional ones if the collected cost data are sufficient enough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variables. The estimation system considers non-deterministic methods which referred to as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e method interprets cost data to generate a probabilistic distribution for total costs from the deficient elemental experience cost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