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Fortune지」에서 조사한 "전미광공업 500사 랭킹"과 "세계광공업 500사 랭킹(미국제와)"을 토대로 작성한 "82년 세계 타이어ㆍ고무기업 랭킹"에 의하면 1위인 Goodyear를 비롯한 그 밖의 주요 멤버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Michelin(6억 달러 적자), Dunlop(1.4억달러 적자), Goodrich (3,300만달러 적자)가 각각 큰 적자를 기록하여, 세계 타이어기업은 82년에도 경영악화로 고난을 겪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적자경영으로 끝난 것 같다. <편집자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도 대비하여 60%가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2004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흑자규모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등이 포함된 서비스 무역 적자는 187억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여행(유학 및 연수포함)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33억달러가 증가한 129억 달러를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적자가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주된이유가 된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결국은 국외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한 달러가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외화를 크게 앞지르면서 관광수지적자를 야기 시킨 것이다. 한편 유학 및 연수비용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광수지적자의 폭을 더욱 넓힌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의 관광수지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촉진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향후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들의 느끼는 남북한 대치 상황의 개선, 즉 정치적 안정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온다면, 한국관광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고 국가이미지 또한 상승되어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win-win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자회피기업은 Subramanyam(1996)에 의해 당기의 비재량적 이익(당기순이익-재량적 발생액)이 음(-)이면서 보고이익이 양(+)인 기업(표본I) 또는 당기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면서 당기이익이 전연도 이익을 상회하는 기업(표본II)을 조정 전 이익의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적자회피기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Big-bath기업은 Strong and Meyer(1987)의 연구를 인용하여 비재량적 이익이 양(+)이면서 보고이익이 음(-)인 기업(표본III) 그리고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상회하면서 당기보고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는 기업(표본IV)을 Big-bath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은 비 이익조정기업으로 간주하여 주요표본기업들에 대한 통제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적자회피기업(표본I, II)은 통제기업에 비해 회계 보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자회피기업의 이익상향 조정유인을 감안할 때 낮은 보수주의수준은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적자회피기업(표본I, II)만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적자회피 기업의 보수주의수준이 통제기업에 비해 낮을지라도 이들 기업들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은 높은 발생액에 따른 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주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정보가 발표한 자본재 육성대책이 얼마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 상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시기에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동안 실시된 대일 역조개선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일 역조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클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균형'보다는 '축소'차원 에서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점검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가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유형 중에서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나타난 기업의 적자보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로짓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회계기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적자보고의 기업위험이 다른 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위험 공시사항인 최대주주의 잦은 변동이 적자보고와 같은 투자위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변동이 시장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투자유의사항의 정보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 연구이다. K시 소재 4년제 여자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30명과 통제집단 30명을 선정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가운데 개인내적,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하위 영역 가운데 정보수집활동, 실천행동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여대생의 임파워먼트와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하위 영역가운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주장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 가운데 개인내적, 대인관계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사회적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임파워먼트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및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사회적자본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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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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