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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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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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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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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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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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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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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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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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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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객선의 안전은 인명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에 발맞추어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빈번히 발생하는 선박의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객탈출분석 (Passenger Evacuation Analysis) 적용 지침을 꾸준히 개정 및 보완하고 있다. 승객탈출분석의 목적은 설계 단계에서의 탈출 설비의 배치 적합성 판단 및 배치된 탈출 설비를 이용하여 지침 상 규정하는 최대허용탈출시간 (Maximum allowable evacuation duration) 내에 탈출이 가능한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승객탈출분석에 관한 지침의 개정 동향 및 최근 개정된 승객탈출분석 지침 (MSC.1/Circ.1533)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탈출 해석 관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인명대피안내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수행 된 인명대피실험과 지침 상 규정하는 고도화 알고리즘 (Advanced algorithm) 기반 승객탈출 시뮬레이션 (Maritime EXODUS)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침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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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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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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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치매노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의 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배회관리 지침 개발 준비 단계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10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및 개별 인터뷰를 시행하여 치매노인의 배회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침 개발 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예비 항목을 작성하고 전문가 8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셋째, 지침의 평가 단계에서는 치매노인 가족 13인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제공된 배회관리 지침 소책자를 이용하여 일주일 간 적용하도록 한 후 배회 관련 지식, 지침 적용정도, 사용자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지침은 '배회의 정의', '배회의 원인', '배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회 예방', '실종 예방', '배회 발생 시 대처 방법', '실종 발생 시 대처 방법'의 7가지 주제, 총 86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배회관리 지침 사용 교육 전 후 가족의 배회 관련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하였고(p=0.014), 지침 적용 정도 9문항의 평균은 2.69~3.46(range: 1~4)점이었으며 사용자 만족도의 7개 항목 평균은 2.85~3.38(range: 1~4)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배회관리 지침은 국내 지역사회거주 치매노인의 배회 특성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지침을 가족들에게 시범 적용하고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배회관리 지침은 가족들이 치매노인의 배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처하며 배회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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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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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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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BIM 패러다임은 건설산업의 작업의 생산성, 효율성 및 협업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IFC기반 BIM으로 불리는 개방형 BIM(Open BIM)을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에서 BIM의 도입 및 적용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민간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공발주 BIM의 도입 및 적용은 대한주택공사,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정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BIM에 관련된 제반적 요건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적극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지침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외 지침의 경향을 분석하고, 국내 지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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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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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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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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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1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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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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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올 7월1일부터 도축장에 HACCP이 의무적용됨에 따라 그간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도축장으로 지정받은 업소 이외 도축장의 HACCP 시행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시 ${\cdot}$ 도에 제공함으로서 HACCP 시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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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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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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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강이나 하천에 이수 및 치수의 목적으로 소규모 댐이나 보 등의 수리구조물을 설치한다. 수리구조물의 상하류부에는 하천 하상의 극심한 침식인 국부세굴현상을 방지하여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상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특히 하류부에 설치하는 하상보호구조물에는 크게, 다양한 형식과 크기의 물받이공, 에너지 감세공, 그리고 끝턱구조물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국내 외 수리구조물 설계지침에서는 하상보호공의 적절한 길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이 개발 및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복잡해진 수리구조물의 형식과 다양한 운영방식에 따른 수리학적 분석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험공식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따라서 예상보다 매우 큰 하상유실이 발생 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설치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는 4 대강 유역에 16개 중 대규모의 다목적 보가 설치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설계지침을 기반으로 설치된 보 및 하상보호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어 극심한 세굴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였다. 반면 외국의 최근 설계지침에는 하상보호구조물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평형최대세굴심의 규모를 고려하거나 흐름 및 난류분포를 고려한 수리학적 분석이 반영되어 있지만 국내 설계지침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설계지침의 한계를 조사하고 현재 외국에서 적절하게 제안되어 적용 중인 하상보호구조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리학적 거동특성과 유사분포 특성이 고려된 최대세굴심 산정공식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고, 평형상태에 도달한 세굴공 내에서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상보호구조물 길이 산정공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외국 설계지침과 함께 수리학적 거동특성이 고려된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 산정공식은, 향후 수리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상보호구조물의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리구조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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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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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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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인지 프로그램 실무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기술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근거중심의 임상진료지침 신규개발 방법에 기초하여 국내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 실무지침 예비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효과검증을 위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실무자 현장 적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무지침은 최종 4개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항목의 내용타당도는 0.87-1점을 나타냈다. 현장 적용성의 하위항목에서는 적절성이 3.95-4.34점, 적용가능성이 3.57-4.27점, 효과성예측이 3.84-4.22점이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현장 적용성 예측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무지침이 임상에 종사하는 치매 인지프로그램 관리자의 중재 계획수립과 임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적 활동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중심의 실무지침 개발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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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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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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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IM 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모델링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BIM 모델링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 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BIM 모델의 활용목적에 따른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BIM 적용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의 평가는 BIM 모델의 활용목적에 따른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지침에 따라 작성된 BIM 모델의 검토항목 및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BIM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BIM 지침의 BIM 기반 품질검토 항목을 도출하고 자동 품질검토 수행을 위한 룰 정의서를 제시한다. 먼저 국내 BIM 지침을 분석하여 품질검토 항목을 도출하고 플로우차트 및 의사코드를 활용한 구조화를 통해 룰 정의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룰 정의서를 기반으로 사례적용을 실시하여 자동 품질검토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3차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BIM 모델의 설계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활용목적에 따른 BIM 지침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BIM모델의 품질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