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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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 Techniques using physical recovery method (물리적 복구 방법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

  • Choi, Jae-Min;Shin, Dae-Min;Lee, Sang-Jin;Lim, Jong-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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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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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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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0년대에 접어들어 컴퓨터가 보급화 되면서,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 정보를 빼돌리거나, 범죄의 목적이 되는 해킹과 같은 정보보호 침해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형태의 디지털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자 매체에 대한 분석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려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 매체에 기록되는 디지털 정보는 보관이 편리하지만 삭제와 복제가 용이하므로 디지털 증거는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수사관에 의한 의도적인 훼손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적법한 수사 절차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 연속성(chain-of-custody)'을 제공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수사를 수행 하고 있다.[4] 이와 더불어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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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등명기 보존 및 개선 사례

  • Kim, Chang-Hun;Song, Geul-J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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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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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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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선미도등대의 등명기는 1940년에 제작되어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난 등명기이나, 수은조식 회전 장치의 노후로 수은이 장기간 누출되어 근무자의 중금속 중독이 우려되므로 이를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노후 된 회전장치 및 전구교환기, 균열이 발생한 프리즘 렌즈(보호대 포함)를 보수, 복원, 개량하여 등명기의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 항로표지로서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선미도등대 등명기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동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준공까지의 추진방안 및 결과 등 주요사항들을 고찰하고 공유하여 향후 역사적인 등명기의 보존 및 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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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Discriminative Anonymity for Privacy Protection and Service Differentiation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분류 가능한 익명성 제공)

  • Park, Yong-Nam;Park, Hee-Jae;Kim, J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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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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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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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법규 준수, 사용 권한 확인, 요금 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용자 인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인증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가 쉽게 기록되고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용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한 규정이나 사용자 별 차별화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추후 구매자 추적이 가능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그룹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익명 생성 방안과 이를 적용하는 디지털 콘텐트 구매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System in Korea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中心)으로)

  • Lee, Sang-Won;Park, Yun-Kyu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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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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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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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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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nsideration of Transfer Refusal by 119 Rescuers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 Bae Hyun-A;Lee Sang-Jin;Kim Chan-Woong;Lee Kyung-Hwa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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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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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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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and aid party was amended. This Regul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formality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the patients' right but also 119 rescuers from liability, which is due to treatment refusal by patient and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transfer by 119 rescuers on the non-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looked over the constitute of viol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lated to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119 rescuers, the criminal liability owing to omission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al indemnities on the damage of patient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ourts' decision and attitude by exploring overseas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wha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execution of the newly enacted law. Finally,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edical director's control, documentation of every procedure, 119 rescuer's authorization on the refusal of transfer by securing patient's informed consent.

An Access Log Management System by User Directed Managing in Ubiquitous Environment (유비쿼터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용자 직접 관리 방식의 접근 기록 관리 시스템)

  • Lee, J.;Kim, S.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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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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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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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ubiquitous environments, clients move between domains freely and its activities in the other domains are growth. Like this environment, the service provider makes access or activity records what they are provided to clients. This record can make a privacy problem to recognize a person or trace some works. So this record must be kept and managed by user instead of the service provid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gather those records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home domain server which client's managing by themselves. In addition, if remote domain manager requests that record by the legal process, system can transfer only a range of information which allowed by client to keep person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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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Kwon, Yangsub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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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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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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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연구: 스톡옵션 보완 수단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입방안

  • 양영석;황보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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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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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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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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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Park, Dam-Yo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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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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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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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ls for each sector; establishing National Aviation Safety Program, includ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and improving aviation related legislation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s to be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to ensure safe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aviation safety during the circling of aircraft around airport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urrent aviation obstacl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ake sure that buildings and structure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identify its operating proble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Al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owadays, due to the reques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discussions and studies on aviational revie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lso, related ordinance and specific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 caused by the lack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for obstacle management. In order to execut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regulation, there has to be limits on constructing new buildings, causing real restric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irports o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it i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since a number of related civil complaints are filed and swift but accurat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According to Aviation Act, currently airport operators are handling this task under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give permits for install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 law requires to carry out precise surveying of vast area and to report the outcome to the gover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re can be many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obstacles due to the error in the survey, or failure to apply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re is neither standards for allowable errors, preventive measures, nor penalty for the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As such, only follow-up measures can be taken. Nevertheless, once construction of a building is completed violat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building,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would have been following legal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by getting permi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 believe penalty provision for the violation of Aviation Act needs to be added.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am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 stipulated in Building Act to precise surveying in the aviation field. Hen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an effective manner.

A Study on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Choi, Kippeum;Kim, Hwi Eon;Jang, Ji Hye;Oh, Hyo-J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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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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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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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lthough mos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us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when such medical institutions are closed.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however, the rate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transferring records to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low. Given that each medical institution has a different system and format, public health centers often cannot access records. In addition, there are no management standards that suit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ficity of EMR. Recently, a strengthened Medical Law has been passed wherein records of close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kept by health cent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rawing up measures for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by public health centers. To this end, the relevant laws and management status were identifi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s in institu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