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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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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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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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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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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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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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지능과 사회지능이 행정규제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발견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습지능과 사회지능 사이의 상관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학습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능이 이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지능이 학습지능보다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회지능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행정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에 사회지능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관여되도록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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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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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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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 응답자의 졸업년도, 학위, 담당업무별 분포조사로부터 연 구개발 및 설계업무 분야의 젊은 실무자급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0 년간의 국내 기계공학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대학교육은 기초지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현장 활용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 문지식교육을 위한 교육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요청되는 메카트로닉스 및 생산관련 과목의 보강이 필요하며 졸업논문 및 설계의 실질적 운용과 재학중 현장실습의 효 율성 등이 재검토되어야겠다. (3)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시설, 실험실습 교 육의 확충을 위한 대학예산의 증가, 졸업학점제 등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 행정의 개선, 신 기술 지식 및 현장응용성이 강한 응용과목 도입에 의한 교육내용의 보완, 프로젝트 과제화 및 세미나식 교육 등을 통한 교육방법의 재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대학이 담당할 계속교육 및 산학협동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용성 높은 산학협동강좌의 적극적 개설 및 기업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현장문제 교육, 교육, 분석, 평가, 종보교환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산학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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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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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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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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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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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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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보유재산의 활용방안 연구는 21세기 교육을 주도할 대학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그다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미진했던 기여 입학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전문화, 경영 합리화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도 미래를 보장받는 최첨단의 길이 교육 투자임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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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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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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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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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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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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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옛부터 눈이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금년에도 틀림없이 대풍을 사전에 약속이나 해주듯 창밖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는 이들중의 하나, 병해충과의 싸움에서 전년보다는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되어야 할텐데$\ldots$ 우리나라 농사가 자연에만 의존하던 60년대에 이어 인공풍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오늘날의 농사,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좋은 것은 더욱 좋게''라는 농촌 청소년들의 슬로건과 같이 더욱 노력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금년도에는 취약지 중점 방제로 병충해 일소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병해충과의 싸움에 기필코 승리하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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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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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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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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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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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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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지난 72년도 한 해동안 과학기술계도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꾸준한 노력등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행정도 자기 기반을 가다듬고 낭비와 비능율을 배제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보다 뚜렷한 목표밑에 자기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과학기술진흥기반과 풍토의 조성강화, 산업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기술협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일하였다. 과기처의 한 해동안 성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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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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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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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최형섭과학기술처 장관은 2월17일 하우 2시30분 박정희대통령 년도순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기반구축의 계속적인 노력과 급변하는 국내경제의 여건에 대응한 산업기술의 전략적 발전.전국민의 과학화운동촉진과 새마을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75년도 과학기술시책방향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자원개발의 극대화방침으로 소계곡발전,니탄저질탄개발,조력해양,태양력에너지,풍력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장관이 밝힌 75년도 과학기술기본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