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통합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통합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CALS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정보통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분야 ISO 9000 규격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각국에서 ISO 9000 규격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기능규격을 설정하여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정보화발전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점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화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ITA의 도입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ITA의 지속적인 발전 및 고도화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성숙도 모델이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었다. 2종의 상이한 성숙도 모델로 인해 개별기관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숙도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결과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상이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고 국내관점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들 개선한 단일 성숙도모델인 범정부 ITA 성숙도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개별기관의 성숙도 수준들 단일 성숙도모델로 측정하여 ITA 수행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등 많은 효용성을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혁신의 핵심키워드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 공공기관들은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 전사적 아키텍처란 아직까지도 진화중인 개념으로 해당 기관 정보화 업무의 전 영역을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 정보 흐름 및 관계(Information Flow and Relationship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데이터 명세 및 관계(Date Descriptions and Relationships), 그리고 기술 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로 구분 짓고 각각을 구조화된 산출물로 정리함으로써 공공정보화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구축된 아키텍처 결과물은 기관 내 뿐 아니라 타 기관 EA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휘의미중의성(Word Sense Ambiguation)등 상호운용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공공분야로 한정짓더라도 200여 정부부처 EA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는 정부조직 간 경계를 넘어 통합된 EA정보를 취합,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각기 서로 다른 EA간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각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기능규격 및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의 결과로 국가 중요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관리 또한 중요시 부각되어 금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조사 분석 시 보안과제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안과제의 경우 엄격한 보안대책 요구등의 행정부담 증가의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09년도 보안과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연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일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지원방안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하여 설계하여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한다.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의 진행을 설명하는 점진적 모델은 국제마케팅 전략 변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시장에서의 몰입수준의 변화가 증분적으로 진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체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환경에서 과거의 점진적 모델이 그대로 적용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하에서는 과거의 영향요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제약 내지 위협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된다. 자원이 적은 기업도 국제화를 빠른 시간에 진전시킬 수 있으며 시장 선택, 시장 확장, 진입 시기 및 방식에 있어서 인터넷을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국제화의 몰입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원보유의 유무보다도 정보를 이용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국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국제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 가치평가 체계 안을 구축하고, 적용해봄으로서 제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지난 6년간 제주지역은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은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객으로 개편됨에 따라 렌트카 차량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도로 상황은 서울만큼 혼잡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하여 이용자가'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이용할 수 있은 토대를 만들어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가치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우선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대중교통 가치 평가에서는 대중교통요금, 대중교통의 안정성,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편리한 정책, 대중교통은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의 가치가 다양하고, 지방정부 정책으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요소들을 더욱더 세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대중교통의 가치평가 체계구축사업을 통해 제도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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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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