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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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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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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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최근 극한의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 높은 실정이며,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인 24.7백만톤 대비하여 2030년까지 27.1%인 약 6.7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며 그 중 벼 논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540천톤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논물관리를 위한 농업인 대상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 참여의식 고츼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 참여 농업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의 핵심인 중간 물떼기와 관련된 설문 결과, 교육 전 2주 미만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51%였으나 교육 3회 실시 후 설문에서는 2주일 이상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8%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수기부터 완전 물떼기 전까지의 논물관리 방식인 걸러대기는 교육전 49%였지만 교육 실시 후 74%로 증가하여 걸러대기를 실천하는 농업인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농업인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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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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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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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신 재생에너지 분야가 약 60%를 차지하므로 에너지절약정책을 강화하고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며, 에너지절약정책의 테두리와 신 재생에너지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원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대안 중의 하나인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적을 소개하고 인증제품의 주를 이루는 포장용기를 활용한 비내구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장용기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탄소발자국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사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탄소배출량 계산법을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코디자인을 적용한 저탄소제품 개발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포장용기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저탄소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필생의 전략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만의 독자적인 저탄소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성적표지제도를 기업의 저탄소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거라는 것을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This study is an online survey for consumers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Japan and Korea,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Asia, and the maturity of the automobil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sult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the optional attribute factors of low-carbon automobiles of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low carbon car selection attribute differed with age, and that stability was more important when selecting low carbon car as income level increased. In Japa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ttribute factors of low carbon cars by gender, age and income. In addition,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 purchase timings of low-carbon car types in both Korea and Japan. Implications of this study Korea has a meaningful result that Korea tends to select low-carbon automobiles with an emphasis on economic aspects and ages, and that safety tends to emphasize safety of low-carbon automobiles according to income levels. In the case of low carbon car, there was a tendency to select a low carbon car without any difference in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purchase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low carbon car and the Korean car show that the preferred car within the next 10 years among the low carbon car types is electric car and Japan prefers hybrid car.
This paper aims to quantify the potential economic burdens of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faced by Korean domestic industri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compare and analyzes changes in the burden of each industry resul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low-carbon policy. Based on the quantitative findings, we inte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strate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analysis, the total economic burdens of the domestic industries due to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KRW 8,245.6 billion in 2030. Looking at the impacts by industry, it is found that major industries such as petrochemicals, petroleum refining, transportation equipment, steel, automobiles, and electric/electronic equipment industr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84.3% of the total potential burdens. In addition, in multiple policy scenarios assum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nergy transitio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ow-carbon policies, the total economic burden of carbon border adjustment is expected to decrease by about 11.7% to 15.0%.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not view EU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s a trade regulation, but to use it as a momentum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ow-carbon and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in the global carbon neur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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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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