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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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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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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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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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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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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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사회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자원으로 정책지식이 동원된다. 정책지식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체들을 분석하여 정책지식 생태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지식생태계 관점에서, 즉 정책지식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차원에서 정책지식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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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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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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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ge-friendly industry of Korea by analyzing the age-friendly industry activation policy sugges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ageing problems.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an analysis of age-friendly industry activation policy as direct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three major problems (i.e. health, economy, and loneliness) of Korean older people. This analysis focuses on its specific content, common and core logic, and the validity of the logic. The results show that: 1)the firs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suggests a policy for improving poverty, 2)the seco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suggests a policy for improving health, and 3)the thi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suggests a policy for improving health and loneliness. All policies not only are commonly based on the logically limited concepts of successful ageing and active ageing, but also are characterized by narrow realm, insufficient content, and fragmented policy. The results result i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1)the age-friendly industry activation policy should be developed with continuity, sufficiency, and diversity, 2)lessons from the limitation related with the de-contextualisation of successful ageing and its elective affinity with consumer capitalism, 3)lessons from the prevention-oriented perspective of active ageing, and 4)lessons from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non-)psychological resources, limitation of the reablement related with social investment state. The analyses also provide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struct of ageing is needed beyond the dichotomy of ageing based on modelling ageing. Lastly, the paper suggests not only the limitation of the research but also the preferred follow-up studies regarding age-friendly industry activation polic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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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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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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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 i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adapting to the world's fastest - growing low birthrat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with low interest rate era.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the factors of financial income of health insurance are decreasing, and the increase of public interest in health, high cost medic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re leading to increase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strengthen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financial stabilization, and fairness of medical care. First, the pres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health insurance were identified through domestic policy repor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precedent research. Second, the foreign health insurance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the finances were examined separately.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through reinforcement and financial stab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the current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health insurance must be renovate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government subsidies and discover new tax revenues. In addition, a policy to save finances by reorganizing the medical bill payment system and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also be neede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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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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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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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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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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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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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엔진으로서 지향을 위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인력 확보와 교육을 통한 양성, 보급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회에 활성화 되어 있는 인터넷정보기술에 대한 응용방안과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서비스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은 외국 사회서비스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과 접목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기술과 접목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정보기술을 접목한 사회 서비스 사업모델의 효과 및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 포털 구성안과 비즈니스 연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사회 서비스 민영화 방안과 민수사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 목표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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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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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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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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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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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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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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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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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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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인재의 균형적 육성은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서울의 K대학교로 진학한 20대~40대의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기획 실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체감도 및 효과성과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지역인재 양성 차원과 활용 차원, 인프라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RHRD) 운영 개선 및 조례제정, 지역주민참여 등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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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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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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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