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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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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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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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research problem (1) 2D to 3D stereoscopic images to create the work, the stereoscopic 3D production work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works independently of the 2D image derivatives can be recognized as whether the rights were discussed. (2) In addition, 3D imaging work has to be recognized as a derivatives, the copyright belongs create derivatives and about the rights of attribution investigated.
With Recently in art and culture domains, there's rising controversy over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Gongumadang and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program to expand the grounds for public domain works. In order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use of public domain work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how the providers who create and provide the public domain works, as well as the users, perceive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However, preceding studies usually put emphasis on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shared economy and show limitation of not discussing providers' perception on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o see if there's a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he consumers/users and the providers who owns the copyright of public domain work.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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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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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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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urrently, the market of digital contents such as e-books, cartoons and webtoons is growing up, but the copyrights infringement are serious issue due to their distribution through illegal ways. However, the technologies for copyright protection are not developed enough.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SS-based publication classification method for copyright protection. Using histogram calculated by NSS, we propose classification method for digital contents using SVM. The proposed algorithm will be useful for copyright protection because it lets us distinguish illegal distributed digital contents more easil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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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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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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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ossibility of the struggle over copyrighting is increasing with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of using other works by the developing multimedia technology. In multimedia environment compared with the past, the reproduction of works ha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easy reproduction, the high quality, and easy modification. Also, many composite and interactive works are produced, bu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raditional materials. From free access to information based upon multimedia's characteristics, a problem, which works can be used without any restriction, should be solved. Thus, past copyright law may be amended based upon multimedia environment. The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is also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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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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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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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A shared work platform is needed to legitimately activate shared works. To facilitat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streamlining licensing procedures and by expressing and distributing the scope of use by authors themselves. In this study, five interface areas and fifteen evaluation item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interfac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hared work platform, and analyzed based on the national operating platform. We will analyze and compare the situation of the web interface of the Korean shared works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 interface of the public opera platform, the Gongu-madang, Gonggong-nuri and private leader, Europea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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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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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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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e study focuses on the direction to the revisions of copyright law in Korea, so that orphan works in libraries can be used more widely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provisions 31 and 50 in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mass digitations of orphan works in libraries. This study also reviews the Directive 2012/28/EU, 3 orphan works bills in USA, and provisions related to the orphan works in 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ERR) Act 2013 in U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3 directions to support mass digitations of orphan works in libraries. First, digitized orphan works in libraries are to be made a transmission to the public on the Internet; Second, compensation and approval fees are not required or minimized; and third, libraries have to stop the use of the orphan works if copyright owners require. If not, libraries have to negotiate with the copyright owners about the fees necessary.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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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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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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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논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에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식별을 위한 고유 식별 정보(unique identification)를 삽입, 추출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불법 사용 방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그리고 차후에 불법 사용자의 적발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사용자 관련 정보와 음악의 식별 정보를 저작물에 삽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이나 또는 청취 중에 녹음한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를 막는 방법이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에 유통된 음악 파일에서 삽입된 식별코드를 추출하여 음악 파일의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불법 사용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널리 이용되는 MP3, AAC, WMA 등과 같은 손실 압축을 거친 이후에도 삽입된 워터마크를 검출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섞어 신호처리에도 강인한 특성을 갖는 기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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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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