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저작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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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Park, Yu-S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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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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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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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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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배우는특허Q&A-저작권법

  • Kim, Seok-Hyeon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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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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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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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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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User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in Academic Libraries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 You, Yang-Keu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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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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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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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opyrights have threatened by some people even though information transfer methods are various and users can change information with others rapid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llegal actions against academic library users and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copyright problem. Through understanding general concepts of copyrights and illegal cases against copyrights, collected essential cases were analysed. The results show that library users have copied and transferred illegally some materials with knowing unlawfu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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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Regulation o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그림자규제와 시사점)

  • Kim, Ho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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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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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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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f the US, the EU and the UK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case of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filte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i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r monitoring of internet subscribers i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net industry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clarify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쉽게배우는특허Q&A-저작권법

  • Kim, Seok-Hyeon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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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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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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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결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법 행위가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작권에 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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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Online Piracy Protection -Focusing on Punishment and Moral Obligation-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 Park, Joo Ye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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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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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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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Internet is widely used worldwide, digital asset on the internet becomes to be critical to protect from illegal copying and piracy which is an unlawful action that download or upload copyrighted materials from the Internet without having a right to use them from the copyright owners. Such an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 are pervading and becoming a big concern in many industries and business sectors over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user's perception for piracy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online piracy int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different effect of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so as to suggest an effective method of piracy protection and to bring an attention on moral and ethical education for online pirac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both punishment and moral obligation toward online pirac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users' attitude on piracy, indicating that higher level of punishment severity as well as moral obligation lead to decrease piracy attitude. This research also revealed that the level of users' moral obligation has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piracy attitude than punishment.

Plagiarism and Copyright Infringem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mart Environments (스마트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 Kim, Tae-Hee;Kang, Moon-Seol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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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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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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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lagiarism in which people use other people's works partially or in entirety as if they are their own and infringement on copyrights that frequently occur in various forms under smart device environment are becoming one of the crucial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for Korea to become an advanced n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how college students, the heaviest user of smart devices under various smart device environment, are committing plagiarism and copyright infringement and suggest a basic education plan to prevent plagiarism and copyright infringement. College students have a very low awareness of plagiarism and copyrights and the level of violation associated with plagiarism and copyrights infringement they commit from elementary school to college were found to be at a serious level.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solution suggested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would be effective in enhancing the awareness of the bad effect of plagiarism and copyrights infringement along with their side effects.

Factors That Influence Digital Contents Piracy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Kim, Kyunghee;Kim, Tae Ung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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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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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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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investigates the major factors that impact digital contents piracy in a college environment, mainly because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is known to occur most often in college environments. Using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the digital contents piracy behavior. Major research variables include intention to commit piracy, attitude, social influence, fear of legal consequences, enjoyment, perceived easiness, knowledge level, and facilitating conditions. Survey responses from 335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dicate that the attitude and social influence affect the intention to commit piracy, and that social influence, enjoyment and perceived easiness influence the attitude.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knowledge level has been found to have no impact on the attitude. Perceived easiness, fear of legal consequence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have all been shown to affect social influence.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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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asibility Study on the Aid and Abet of Providers of Reven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US Cases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인 광고의 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Kim, Chang-Hwa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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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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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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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hen looking at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advertisements have served as a revenue source. Recently, copyright holders and state agencies have requested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n order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ay is very easy and efficien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quest is appropriate. For the request to be valid, posting the ad. should be a kind of indirect infringement, or if not, it must have a suitable reason. If there is no basis or reason for the two, the request should not be asked recklessly. In the US relevant cases, something more than simple relationship with direct infringers or more material contribution to the direct infringement is required to impose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just posting the ad. cannot be considered as the close relationship and moreover, it is not material contribution. Thus, posting the ad. is not secondari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bills which was proposed in 2011, so called SOPA and PIPA, had a provision which can stop and withdraw the ads in the piracy sites. Its opponents raised the following problems: withdrawing the ad. is the censorship, gives the burdensome to the sites, and causes the imbalance due to the overload protection of copyright. Also, under the ad blocker case, to remove the ad. discretionally consists of illegal activity o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because the request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s not reasonable, the request should be asked carefully.

Analysis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e-Piracy Causes (e-저작권침해 원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 Yoo, Sang-Mi;Kim, Mi-Ryang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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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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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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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