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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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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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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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in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find out problems involved. and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Data was collected 50 libraries to which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Act were survey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s of digitalization and the systems employed. Also, library users, sampled from 5 libraries carrying out all the 6 technical measures obliged by the Copyright Act, were surveyed to examine their use of digital materials and perception on the copyright. After review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mad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most of the libraries. except for the industry university libraries, have implemented digital library systems, but the introduction rate of both digital reproduction system and transmission system are high (68.0% and 84.0%. respectively), while that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was low (26.0%). 84.0% of the libraries surveyed digitalize the full text, but the Libraries have digital collection less than 5,000 items, and only 33.3% of them digitalize materials with securing the copyrights. Regulations on copyright protections are not obliged properly. and it appeared that not only users'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copyright as well as their use of electronic books are relatively low.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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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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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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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wisdom contents consists of an ordinary person's ideas and experience. The Wisdom Market [1] is an online business model where wisdom contents are traded. Thus, the general public could do business activities in the Wisdom Market at ease. As the wisdom contents are themselves the thought of persons, there exists many similar or duplicated contents. Existing copyright protection schemes mainly focus on the primary author's right. Thus, it's not appropriate for protecting the conten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requires to protect the rights of collaborators. There should exist a new method to be dynamic capable of combining and deleting rights of select collaborators. In this study, we propose collective copyright authentication scheme suitable for the conten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roposed scheme consists of collective copyright registration, addition and verification protocols. I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business models that require to combine multiple rights of similar contents or to represent multiple authorships on the same content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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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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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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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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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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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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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is important in the protective side of effort to have leaned to in property right and it which are intelligent of an author and is very important for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It is the misgovernment that a reproduction is easy as for the digital contents. and the original and a copy have the same characteristic, and it is so, and is experiencing what is hard for protection of copyright and large quantity illegal copy and illegal distribution prevention. CDN needs a copyright protective plan about the digital contents that digital contents providers were written jointly. The paper used a non-repudiation multi-technique for copyright protection about the digital contents which were written jointly. The Non-repudiation multi-technique proved efficiency about this.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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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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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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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상에서 출판사들의 디지털 저작물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개발된 DOI는 디지털 정보의 유일한 식별자로써, 저작권 처리와 웹상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신뢰성있게 찾아주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DOI에 기반한 텍스트문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인터넷상에서 불법 복사에 같은 행위로부터 전자출판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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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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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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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관련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관인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설립, '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청절차, 분쟁조정절차 등 이 제도를 소개토록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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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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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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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정지 및 동화상, 음성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워터마크 기술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워터마크를 특수 코드의 삽입 기술로 응용함으로써 영상 인증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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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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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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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development of education contents has become more active, it is not much that way to preserve copyright of S/W consuming contents. So this paper studied way to preserve copyright of S/W from MAC address of ethernet and hard disk volume serial number. This study realizes the simple but powerful security algorithm to preserve copyright. So this tightens to preserve copyright of S/W of education contents and will contributes to decrease damages because of using illegal S/W.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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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C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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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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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web-based technology allows anybody who has access to the Internet to get all kinds of information from the World Wide Web. It brings about issu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threats. After content is downloaded, no further protection is provided on the content that has been accessed.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technologies came out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content and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rchitecture of license-based 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on of contents and principles' rights such as contents creators, providers, distributors, and uses in contents distribution value-chain over Internet. This system makes on-line processing of all value-chain from creator to purchaser possible, compared with existing DRM products only supporting only limited distribution between distributor and purchaser.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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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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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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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하나로 원본 컨텐츠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확인시켜주고 불법복제나 유통여부를 가려주는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한 정보를 은닉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은닉 기술의 하나이며, 이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의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옹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워터마킹의 공격방법의 유형을 정리하고, 기존에 제안한 워터마킹 기법에 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