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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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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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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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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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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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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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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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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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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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는 뉴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회이며 동시에 저작권의 위기이다. 반면 저작권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이 문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융합 환경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을 검토한다. 또한 OWL로 표현된 관계 기반의 저작물 추적 및 통제 기술을 새롭게 제안한다. 특히 접근 통제 기술인 DRM을 시맨틱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응용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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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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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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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의 발전과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가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컨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 체계는 저작권 및 컨텐츠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있어서, 개별적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개념, 저작권 보호기술의 목적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컨텐츠 보호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저작권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저작권 보호기술의 응용 분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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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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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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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불법유통이나 복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하나로 원본 컨텐츠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확인시켜주고 불법복제나 유통여부를 가려주는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한 정보를 은닉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은닉 기술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고에서는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 방송국과 지방 방송국간의 방송전환 시점을 자동으로 검지하는 데 응용하는 예와 신분증에 있어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응용 예를 다루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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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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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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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의 웹하드나 P2P와 같은 폐쇄형 OSP(Online Service Provider)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OSP의 웹 페이지를 파싱(Parsing)하여 태그(Tag)와 유일한(Unique)한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게시 정보를 얻거나 액션을 취해 웹 페이지를 제어한다. 또한, IE(Internet Explorer) 이벤트(Event) 함수에 포함되는 URL 정보를 이용하여 각 제어 단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윈도우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윈도우의 컨트롤ID 및 기타 윈도우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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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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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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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내용기반 인식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불법으로 배포되어 있는 콘텐츠를 추적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내용기반 인식 기법은 콘텐츠의 원신호에서 내용기반 해쉬나 혹은 축약된 형태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로 저작권보호 분야에서 불법 저작물을 필터링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추적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식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한 후 삭제메일이나 재전송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비디오, 어문, 게임 콘텐츠에 대해 내용을 기반으로 인식을 수행하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재전송 중지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저작물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검색모듈에 의해 수집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별 독립적으로 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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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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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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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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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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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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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콘텐트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콘텐트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콘텐트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콘텐트 유통체계는 저작권 및 콘텐트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콘텐트 유통 시 개별적인 콘텐트를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의 표준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표준화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을 검토하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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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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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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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정보은닉 기술은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에 일부 적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도 접목 가능하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킹, 정거프린팅 및 DRM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컨텐츠 내부에 저작권자 및 판매권자의 소유권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이며, 디지털 핑거프린팅은 구매자에게 고유한 저작권 및 사용권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국은 각기 다른면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술 구조를 안전한 컨텐츠 유통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