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6호
• /
• pp.57-70
• /
• 2011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판저널
• /
• 통권80호
• /
• pp.23-23
• /
• 199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출판저널
• /
• 통권234호
• /
• pp.2-3
• /
• 1998

그리스 시대 '이솝우화'를 둘러싸고 출판계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이솝우화의 판권경쟁이 타당한가, 번역에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프린팅코리아
• /
• 제10권10호
• /
• pp.114-117
• /
• 2011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윤용근 변화사의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 프린팅코리아
• /
• 통권41호
• /
• pp.84-87
• /
• 2005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 /
• 제13권4호
• /
• pp.72-73
• /
• 2014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종수)가 국내 유수 출판저작권 에이전시 7개사의 협력을 받아 2013년 저작권 수출 실적을 조사 집계한 결과, 2013년 해외에 수출된 한국 도서의 저작권은 총 815종으로, 전년 147종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문화연구
• /
• 제23호
• /
• pp.213-243
• /
• 2011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663-666
• /
• 2007

저작권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문화콘텐츠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할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공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방송과미디어
• /
• 제14권3호
• /
• pp.58-65
• /
• 2009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는 뉴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회이며 동시에 저작권의 위기이다. 반면 저작권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이 문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융합 환경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을 검토한다. 또한 OWL로 표현된 관계 기반의 저작물 추적 및 통제 기술을 새롭게 제안한다. 특히 접근 통제 기술인 DRM을 시맨틱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응용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 출판저널
• /
• 통권171호
• /
• pp.19-19
• /
• 1995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정보시대의 개막이 갖는 중요성은 15세기말 구텐베르크의 활자발명에 못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권 법규가 보호대상물의 새로운 생산.보급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