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운임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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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상용고객우대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 연방대법원의 Northwest, Inc. v. Ginsberg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approach on uniliteral changing membership in the airlines' frequent flyer program)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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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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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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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항공업계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툴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탑승마일리지만을 적립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동종 유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마일리지 적립 형태가 다양화 되었고 마일리지 이용하여 탑승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단순히 덤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일종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액이 많아지면서 항공사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용고객우대제도의 변경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진하려고 하면서 고객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4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규제완화법을 근거로 항공 마일리지 멤버쉽 변경 등을 합당하다고 주장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이 항공사에게 '운임, 항로, 서비스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정법이 없는 국내에서는 항공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항공 마일리지를 일종의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항공사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특히나 치열한 분야중 하나이다.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다 저가 항공사들의 신규 진입, 항공시장의 지역별 통합 등 항공시장이 점차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항공시장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다.

${\cdot}$ 중 항공자유화에 따른 항공시장의 변화와 대응 (New pattern of air market according to liberalization air transport between Korea and China)

  • 문우춘;이상욱;최연철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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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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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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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ir Transportation industry becomes more competitive that the restriction on new access to market were eased and relaxe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will continue, via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ocess. Korea, Japan, and China have expanded enormously the economic trade and cultural exchange bilaterally in the Northeast Asia, they ar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mproved connection, it order to face effectively other regional blocks of US-Canada, NAFTA, ASEAN, CLMV. In particular, nobody denies that it is urgent to liberalize bilaterally the air transport in Northeast Asia for promoting reciprocal benefits and prosperity. Recently while open skies bilateral agreements was signed between Korea-China in June, 2006. The agreements processes are too heavily influenced by flag carriers; leading to capacity/market sharing between the bilateral carriers in most markets, against the interest of consumers and overall economic interest of the nation. For successful operation of Northeast Air Market, it is need to set up development strategy paradigm by creating cross-border sub-regional (Northeast Asian) open skies bloc as well as preparing and creating of LCC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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