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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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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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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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65개국을 대륙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FDI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3~201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GDP, Trade, ODA,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사회기반시설(INFRA), 노동 가능한 인구(Labor), 인플레이션(Inflation)등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시아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량은 저소득 국가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ODA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가가치율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중간 소득보다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저소득국가보다 중간 소득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률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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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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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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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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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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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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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전통적인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환경인 요소부존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TO 회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누고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위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났다. 둘째로 무역의 확대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중고소득국에서는 증가됨에 따라 국가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세째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자본부존비율이 높아 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증가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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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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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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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52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3년 기간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_2$ 배출 수렴 현상을 시그마 수렴 모형과 베타 수렴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절대적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 현상은 $CO_2$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상황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베타 수렴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제도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가 배출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는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의 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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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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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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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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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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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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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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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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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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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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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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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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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에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써 간주되고 있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2000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FEM)과 시스템 GM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는 미국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유의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실시한 추가 분석결과에서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저소득국가에서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대상국을 상대로 FGLS와 PCSE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보다는 변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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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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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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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물류성과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 성과지표 중에서 운송 인프라와 화물의 적시성은 저소득 국가로의 FDI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화물의 적시성만이 FDI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는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것이고, 중소득국가의 경우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FDI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FDI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비용(Trade Cost)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는 무역뿐만 아니라 오프쇼어링을 목적으로 하는 FDI 유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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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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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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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