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저소득층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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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ublic Medical Support for Children on Single Mother's Labor Supply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의료비지원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의료보험프로그램 사례)

  • Lee, Kyoungwoo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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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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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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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SCHIP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on single mothers' working decisions using recent 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 during 1999-2005. SCHIP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hours-work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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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 Yu, Bo-Gyeong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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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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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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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Active Labour Market Polices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 Chon, Joo-Yong;Jun, Jaesik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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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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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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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examines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and employment outcomes in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e data used in empirical testing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5th survey data, participants database in ALMPs and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ALMPs is about 56.3 and that of participants with direct job creation(DJC) programs shows the most low level in sub-type of ALMPs. About 30.8% of all people participating in ALMPs belongs to vulnerable group and 71.5% of participants in DJC programs is in vulnerable group. In DJC programs, the participants with low level of employability are some more likely to be in vulnerable group. As the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DJC programs increases, their job-search time after moved in labor market reduces and their duration of employment increases. To summarize, one can imply that the DJC programs are effective to transit vulnerable groups in labour market and improv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enhancing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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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ree Infant Care Policy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im, Un-Sam;Kim, Il-Tae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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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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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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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overnment is preparing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free education for infants, lin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s, unifying the system in char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nting the cost of operating a full-time system for double-income couples, and policies for low-income infants. In Korea's childcare policy, the need for childcare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free double-income couples, the increase of nuclear families, and the increase of divorce rat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the child care budget, Korea's child care policy shows many problems in its efficiency due to the burde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care fees for caregivers. After looking into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and the corresponding child care support policy, we would lik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free childcare policy.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University Student Loans Based on Bigdata (빅데이터 기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 분석)

  • Kim, Jeong-Joon;Jang, Sung-Jun;Lee, Yong-Soo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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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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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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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efore the scholarship loan system was implemented at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the government's role was strengthened by the direct lending of student funds to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 low repayment performance of student loans has raised concerns over the future of student loans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Moreover, since student loans are repaid even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repayment rate of student loans will improve unless the employment rate and income level of the borrower improve. In this paper, the final visualization graph is presented of the repayment amount of the student loan through the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and analysis phase in the Big Data-based system. This could be the basis for visually checking the amount of student loans to come up with various way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urrent student loan system.

Old Inner City Regener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for the Invigorat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 : case of Dangjin-gun (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재생방안 : 당진군을 중심으로)

  • Choi, Ki-Tack;Lee, Joo-Hy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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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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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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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suggests the invigoration strategies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s for regeneration of old inner city as city center by examining Dangjin County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the local small-and-medium city where old inner city had declined as the city grew. I conducted a conjoint analysis in terms of important introduction functions and city regeneration directions for the invigoration. The results upon this are as follows. First, low-density of commercial and business places and th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stead of the high-density mixed-us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mote regional specialized business and facilities rather than to attract new industry(high-tech industry) for activating local economy. Third, specific and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resettlement of low-incomes and for maintenance of existing business zone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n terms of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regulation on illegal commercial transactions, improvement of public spaces, and securement of user safety should be considered. Fifth, in terms of consolidation of functions, easier accessibility using public transportations, advertising and promotion of the city, and holding a number of events should be contemplated. Sixth, supporting for business activities and for establishing guides for design of old inner city should be needed. Seventh, public institutions should play a role as a bridge between local residences and exper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Park Jeong-Ha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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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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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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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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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 Kim, Myong-so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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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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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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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Housing owners in Korea have a variety of tax advantages such as income tax exemption for the imputed rent of owner-occupied housing, exemption from the capital gains tax and deduction of the estate tax for one-house households. These tax reliefs for housing owners not onl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but also lead to resource misallocation by distorting the housing market, and thus bring about regressive distribution effe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Korea with its imperfect capital market, these measures exacerbate the inter-class inequality of housing ownership as well as inequalities in wealth, by causing the affluent to demand needlessly large housing, while the poor and young experience difficulties in purchasing residential properties. Therefore, the Korean tax system must be altered as follows in order to disadvantage owner-occupiers, especially those owners of luxury housing. These alterations will promote housing-ownership, tax burden equity,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s well as the desirable distribution of income. First, income tax deductions for the rent payments of tenants are recommended. Ideally, the way of recovering the fiscal equivalence between the owner-occupiers and tenants is to levy an income tax on the former's imputed rents, and if necessary to give them tax credits. This, however, would be very difficult from a practical viewpoint, because the general public may perceive the concept of "imputed rent" as cumbersome. Computing the imputed rent also entails administrative costs, rendering quite reasonable, the continued exemption of imputed rent from taxation with the simultaneous deduction in the income tax for tenants. This would further enhance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income tax collection by easing assessment of the landlord's income. Second, a capital gains tax should be levied on the one-house household, except with the postponement of payments in the case that the seller purchases higher priced property. Exemp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for the one-house household favors those who have more expensive housing, providing an incentive to the rich to hold even larger residences, and to the constructors to build more luxurious housing to meet the demand. So it is not desirable to sustain the current one-house household exemption while merely supplementing it with fastidious measures. Rather, the rule must be abolished completely with the concurrent reform of the deduction system and lowering of the tax rate, measures which the author believes will help optimize the capital gains tax incidence. Finally, discontinuation of the housing exemption for the heir is suggested. Consequent increases in the tax burden of the middle class could be mitigated by a reduction in the rate. This applies to the following specific exemptions as well, namely, for farm lands, meadows, woods, business fields-to foster horizontal equity, while denying speculation on land that leads to a loss in allocative efficiency. Moreover, imperfection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have disallowed the provision of long term credit for housing seekers. Remedying these problems is essential to the promotion of greater housing ownership by the low and middle income classes. It is also certain that a government subsidy be focused on the poorest of the poor who cannot afford even to think of owning a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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