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영양섭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약 4,000가구,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20세 이상 성인여성 3,780명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령, 소득수준, 건강 인식도, 비만도 및 체중인식 등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하였으며,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는 1-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성인 여성 응답자의 구성은 20∼29세가 696명, 30∼49세가 1,765명, 50∼64세가 757명, 65세 이상이 562명이었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 여성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수준을 보면 칼슘의 경우에 67%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영양소의 경우에는 권장량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층별로 비교하면 철의 섭취수준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낮은 반면, 나머지 영양소의 섭취 수준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2001년 가구원 수 별 최저 생계비를 기준(100%)으로 하여 가구소득을 100% 미만, 100∼199%, 200∼299%, 300% 이상 4 구간으로 분류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영양소 섭취수준이 높아지고, 가구 소득이 저생계비 미만인 그룹에서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소득수준이 영양소 섭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MI를 기준으로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으로 분류한 비만도 그룹별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정상체중군에서 높고 저체중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의 저체중군의 섭취수준은 매우 낮아서 칼슘과 비타민 A의 경우 권장량의 40% 대에 불과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해 보면, 20대에서는 자신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섭취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30∼49세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의 영양소 섭취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건강 인식도에 따른 분석 결과,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가구 여성의 영양소 섭취 수준이 심각하게 낮으며,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100∼199%) 여성의 섭취 상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이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섭취수준이 불량하여 한국 여성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긍정적인 사고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특히 창업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활동을 국가수준에서 조사한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인 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World Bank에서 조사한 국가별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과 창업활동의 관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양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별 창업활동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 계층에서 생계형 창업의 빈도가, 기회형 창업의 빈도는 고소득 계층에서 높다는 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한 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증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패러다임과 트랜드의 변화 속에서도 저성장, 고령화는 뉴 노말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도생이 필요하며, 결국 창업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실패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분위기상 이는 쉽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 장애요인으로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의 생계유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Hybrid창업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국내 많은 기업이 직장인의 겸직을 제한하는 탓에 Hybrid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로 직장인이 투잡(two-job)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는 증가하였고, 고용불안과 은퇴이후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우회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Hybrid창업 현상은 조기은퇴,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창업가 특성, 창업역량, 경력지향성과 Hybrid창업의도간의 관계와, 직장인의 조직불안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댐 저위층에 축전된 저니와 수강조류를 규조토드럼에 흡착시킨 물질에 대한 농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Windrow method를 이용한 저니의 부숙퇴비화를 시도하였으며, 저니자체 및 저니함유 부숙퇴비에 대하여 토마토를 공시하여 식물영양적 효과를 포트실험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분과 톱밥을 부재료로 한 저니의 부숙방법은 Windrow method를 이용하였다. 부숙과정중 50일 경과후 최종 대(對) 초기 탄질율의 비율은 0.6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양이온치환용량은 약 66%가 증가하였으며, 온도변화는 15일째 $52^{\circ}C$까지 상승하였다가 50일 경과후 $30^{\circ}C$를 유지하여 이 지점을 부숙완료점으로 판정하였다. 2. 미부숙 저니의 토마토에 대한 건물중, 초장 및 엽록소함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미부숙 저니 시용구의 효과가 현저하였으며, 시용 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건물중 및 초장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저니 부숙퇴비의 시용 역시, 대조구에 비하여 생체중, 건물중 및 초장의 현저한 증가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미부숙 저니에 비해 저니부숙퇴비의 생육효과가 우수하였다. 3. 미부숙 저니 및 저니부숙퇴비를 시용하여 작물재배 후 토양의 물리화학성질을 조사한 결과, pH, T-N, O.M. 및 CEC 면에서 다소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니 및 조류를 직접 토양에 이용하기는 곤란하나 퇴비제조시 충진제로 사용했을 때 부숙화된 저니 퇴비는 토양개량제 및 퇴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주요 벼 재배품종 및 신육성계통(자포니카: 25품종, 통일형:8품종)에 대한 쌀 알칼리 붕괴성의 품종적 특이성을 분시검토하여 보고자 KOH 농도를 0.8-1.8까지 0.2% 간격으로 처리하여 농도별 쌀의 알칼리 붕괴반응을 조사하고 주성분분석법을 적용하여 품종적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성분분석에서 상위 2개 주성분치의 변이가 전변이량의 92%을 차지하였고 제1 및 제2 주요분치 좌표상의 품종분포에 따라 크게 4개 유형으로 군집화 시킬 수 있었다. 제 I 군에서는 전 KOH 농도에 걸쳐 거의 비슷하게 알칼리 붕괴성(ADV)가 낮은 도봉벼만 유일하게 분포하였고, 제 II군에는 1.4% KOH 농도에서 중간정도의 ADV 이면서 고-저 알칼리 농도 ADV간차가 중도인 백운찰벼, 신선찰벼 및 수원 34002 등 찰벼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 III군에는 1.4% KOH 농도에서 중-중고의 ADV 이면서 저-고 KOH 농도간 ADV 변화가 심했던 대부분의 통일형 품종과 자포니카 조생계가 분포되어 있었고 육도농림찰 001와 한강 찰벼등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 IV군에는 1.4% KOH 농도에서 ADV가 중고이상으로 높으면서 고-저 알칼리 농도 ADV간차가 중-중고인 중생 및 중만생 자포니카 품종들이 주로 분포 하였으며 조생인 금조벼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여기서 제 1 주성분은 전 알칼리 농도에서 평균적으로 표현되는 붕괴성 정도였고 제 2 주성분은 저-고 KOH 농도의 ADV간 차 또는 KOH 농도에 따른 ADV 변화의 회귀계수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였다. 1.2%-1.4% KOH 농도에서의 ADV는 저-고 KOH 농도간 ADV차와 2차 곡선 회귀계수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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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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