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이 사용 후 생산자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waste를 줄이기 위한 역공급사슬(Reverse Supply Chain)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는 다른 제품에 비하여 중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폐기되는 양이 많고 환경에 유해한 재질이 많이 포함된 대형 내구성 폐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폐자동차는 폐차장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수거 및 회수 체계가 잘 관리된다면 보다 큰 재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수거 시스템 상에서 폐자동차 부품의 재활용이 가지는 경제성을 살펴보고,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 또는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자동차의 역공급사슬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개선된 역 공급사슬에서는, 자동차 판매업체(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부품 재활용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제철이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인류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철을 재활용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제품을 생산해온 현대제철은 1953년 국내 최초의 철강업체로 출범한 이후 줄곧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친환경기업의 위상을 다져왔다. 무엇보다 자연에 버려진 채로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철스크랩을 연간 1,100만 톤이나 재활용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재활용업체로 녹색경영을 실천해 왔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녹색경영을 기반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종합철강업체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남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했으며 현재 제3고로 건설이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제3고로 완공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는 연산 1,200만톤 규모로 확대돼 전기로를 포함한 현대제철의 조강생산 능력은 연산 2,400만톤에 이르게 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유럽 타이어고무협회(ETRMA)에 따르면, 2009년 유럽의 타이어 교체시장은 2008년 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하여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30%의 큰 판매 감소를 보였고 승용차용도 1%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불경기가 폐타이어를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들의 폐타이어 수급문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2009년 폐타이어 재활용률은 96%를 기록하였다.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인해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결과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과정 및 처리방안이 상호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여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종류(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 토사, 폐 벽돌, 폐 합성수지, 폐 목재)를 선정하였고,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개별 폐기물의 처리과정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담 결과로 파악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표관리청에서 부표를 정기적으로 교체·수리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한 등부표는 불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고 있다. 부표 불용 시 부표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하단부에 설치된 중추는 재활용 가능함에도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모두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추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추를 민간 부표 제작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였고 국가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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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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