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첨단과학기술시대라 불리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창의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의 양성과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과학기술이 과학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구와 인류의 현안문제들인 지구온난화, 에너지, 질병, 노령화, 자연재해, 기상 등의 대부분이 과학기술관련 의제임을 인식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중 수학은 과학의 언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초원천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양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에서는 선택형중심 교육과정 시행이후 고교생의 수학 학습 성취도가 하락하고 자연계과목의 선택 기피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대학의 이공계열학과 신입생들의 수학 관련과목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고 전공분야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공 계열학과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학과 과학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은 물론 과학기술인력의 저변도 축소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수학 관련 과목에 대한 수학(修學)능력저하에 대한 국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효율적인 수학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은 기존에 서술적 문서형태로 작성되어온 시공법, 유지관리절차 등에 관련된 시방규정, 지침서들이 시각화를 위한 멀티 미디어 기능과 통합연계정보 제공기능을 갖는 전자적 형태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적 개념의 건설전자매뉴얼은 지침 규정의 전자화는 물론이고, 공사관리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해당 규정에 관련된 3D동영상 화면과 가상현실, 시공이력사진 정보들을 연계해서 제공해 주는 종합 정보시스템 개념을 갖고 있다. 현재 시방정보, 관련법규 등의 건설분야 각종 지침들은 전자화를 위한 표준적 인 규칙 이 없이 일반적 인 문서형 태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축적 및 공유가 어렵고 효과적 인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분야 정보화 체계와 비교하여 전자매뉴얼의 필요성과 타 분야 전자매뉴얼대비 건설전자매뉴얼의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분야에 적합한 구성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의 활용도를 인식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지관리업무 전자매뉴얼 시안을 포함하는 시설물 재해관리용 전자매뉴얼의 적용성을 가상적으로 구성하여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그린시티로 전환을 위한 설계 및 건설 측면과 지원시스템 측면의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층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로 적용 가능한 계획기법과 적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스마트 그린시티의 개념을 정립하고 3개 공간 위계, 7개 기본방향, 17개 주요특성으로 분류된 고층주거단지 계획체계를 설정한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FGI를 통해 스마트 그린시티 개념을 적용한 고층주거단지 설계 및 건설 측면의 계획기법 28개와 스마트 시스템 측면의 계획기법 28개를 도출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4개 고층주거단지 계획안을 대상으로 계획기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 스마트 그린시티 개념을 적용한 고충주거단지 계획의 주요특성 중 '교통네트워크 연계', '친환경 단지배치', '녹색교통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범죄 및 재해 안전 성능', '고성능 고효율 설비 활용'에 해당하는 계획기법이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층주거단지 계획 시 공간 위계별로 설계 및 건설 계획기법과 스마트 시스템 계획기법 적용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1507-1582)는 500년 전에 출생하여 조선시대 중종, 인조, 명종, 선조의 4대에 걸친 75세를 일기로 생존했던 재조(在朝)의 선비로서 행정가요, 또한 학인이었다. 추파는 기묘사화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본의 아니게 위훈이 하사되어 평생 마음의 질곡이 되었고, 또한 소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된 종형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구명(救命)하지 못한 그의 처신이 또한 역사 속에서 오해의 사단(事端)으로서 추파에게 큰 굴레로 작용되었다. 추파의 현실인식은, 사화로 사림이 사기저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치도와 강상이 붕괴되었으며, 재해가 출현하고, 민심의 흐트러짐이 모두 천명의 노여움으로 본 동시에, 그 처방을 요순지치인 치도(治道)를 확립할 것, 선진 성학으로서 학문을 진흥할 것과 그 실천 주체인 선비의 기상을 진작시킬 것에서 찾았던 것이다. 추파의 성리설은 이기관계론을 부상리(不相離)라는 주제만을 채택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율곡보다 훨씬 앞서 '리기지묘(理氣之妙)'라는 표현을 쓰면서 리발(理發)보다는 발어리(發於理)라는 말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서 기발을 중심으로 말한 "기발어리설(氣發於理說)"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뜻으로서의 천리(天理)를 밝혀 기(氣)로 발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구현 하는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파의 학문은 바로 천리(天理)를 깨달아 실천궁행하여 가는 길로서 삶의 목표로 삼은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즉 추파에 있어서 학문의 길은 리(理)의 본래적 뜻을 깨닫고 리(理)의 뜻을 심성의지(心性意志)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인, 리(理)로 부터 발한 기발(氣發)을 몸소 역행실천(力行實踐)하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을 실제로 자신의 사명과 직결된 삶의 바른 길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추파의 학문사상의 궁극적 특징은 역행궁리(力行窮理)의 실천학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사(事事)(실사(實事))구시정신(求是精神)에 입각한 실천철학만이 그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실정치의 민생문제도, 역사적 이념으로서 선비정신 부양과 벽이단도 모두 이 사사구시(事事求是)의 시(是)를 통해야 되고, 이 시(是)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이 추파학문사상의 궁극처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설과 삶 자체가 실사구시의 실천 그 자체 이었던 것이다. 학문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추파의 위상은 근본유학의 정신을 살려 그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 성리학의 개화기(開花期)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기관계를 '리기지묘(理氣之妙)'라든가 발(發)의 근거를 리(理)에 두되 리(理)가 직접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發)하는 것은 기(氣)라는 '기발어리(氣發於理)'의 한길만을 중시한 점으로서 이기설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발론적(氣發論的)인 바탕에서 실천역행의 근거를 확립하게 됐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성리학의 기발일도라는 기발설의 선구적 주장이며, 또한 이(理)를 근거로 결국 사사구시(事事求是)의 경세실학(經世實學)을 제시함으로서 실학의 선구가 될 만한 문제제기(問題提起)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 연구가 그의 마음속에 얹혀져있던 멍에도, 그간 오해받은 역사적인 멍에도 벗겨질 수 있고, 한국철학사상장성기(韓國哲學思想長成期)(국유사상주류기(國儒思想主流期))의 학술사적인 위상도 바르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조립 가설기자재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수행되는 가설공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조립 시 품질확보와 설치 후 운영 시 조립 가설기자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관리자는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본 공사를 위해 설치 후 해체하는 임시구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가 부재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건설현장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설치작업 시 종합건설업체 관리자는 임의의 판단에 의해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거자료 없이 전달 및 반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 이해관계자가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 절차를 제공하고, 품질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해 웹(Web)상에서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작성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방향 제시 및 드론 활용 지원체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설문자의 결과에 따르면, 드론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도입 필요성도 높고 특히 도시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쨰, 우선 순위와 장단기적 접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는 재난 관련 업무이고 중장기적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업 진행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 햇다는 것이다.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드론 기반 기술들이 예산과 기술이 준비 되었을때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사되었다. 넷째, 일부 영역에서 사업 발굴시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실증을 위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드론 기반 실증도시 구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재해관리 영역이 가장 적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안전관리자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 지식, 및 프로젝트의 특성을 종합하여 작업 환경의 위험을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안전관리자 간의 위험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에어컨 시공 분야에서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에어컨 시공 분야의 특수한 안전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체크리스트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어컨 설치 공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개인적 특성(연령, 전공)과 공사 관련 요소(공사 비용, 착수 시기)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사로부터 수집한 7,046건의 안전 점수 데이터의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착수 시기가 안전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0.21), 안전관리자의 연령 역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6).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전공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프로젝트의 공사 비용은 안전 점수와 음의 관계(-0.1)를 보였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 작업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연령의 안전관리자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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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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