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도시 집중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도시침수에 대비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격자단위의 상세 위험정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RCP 8.5 강우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내 외수 침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재해 특성, 노출특성, 취약성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격자단위로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목현동에 위치한 목현천 만곡부 지역과 송정동에 위치한 경안천 합류부 지역에서 침수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침수흔적도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인 송정동 일대가 침수에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기능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고위험지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 내 녹색공간에 재해예방기능을 추가한 '저류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분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저류공원은 도시공원과 저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일상적인 이용을 위한 공간제공과 유사시 재해저감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내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류시설이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시설이 공원 등의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저류기능과 도시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법리적 검토를 하다보니 저류공원이 주제공원으로서 입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도시 내 저류시설 유형을 도시 녹색공간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총 5종류의 저류공원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저류공원에 대한 분류는 지하수위, 사람의 이용, 저류랑의 규모를 기준으로 생태형, 식생피복형, 운동시설형, 지하매설형, 복합형 등 총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향후 저류시설 입지를 지정 후 조성되는 시설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현재 지침 제정으로 도시방재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시 분석과정의 구조로 인하여 분석 지표의 가중치 불균형 및 지표의 다중 적용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제도 도입시 전문가를 통해 도시 계획적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석구조에 기인하여 지표들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의 구조를 살펴보고, 변수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준화시켰을 때 현 지침상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재해취약 정도가 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가중치 평준화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의 방식인 지침을 따를 때보다 재해취약지역이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의 구조적 틀을 개선하고 분석결과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2005~2014년의 강수량은 1970년대에 비해 여름철에 38.7%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절은 8.7%감소하여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상승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하천변의 홍수 피해지역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발생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유형 또한 다양화되어 재해 발생 시 단순히 단일 지역이 아닌 여러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수대책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재해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자체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개별화 되어있는 대책을 서로 연계하는 방재협력시스템과 방재 대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진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자료 및 도시의 협력대응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재시스템은 복구와 구조물적 대응 위주인 기존의 방재 패러다임에서 예방에 의한 방재와 탄력적 대응을 도입하도록 하여 예방적 차원의 이슈를 논의하고 비구조물/구조물 융합형 방재 개념을 실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내 도시방재형 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인접지역의 계획간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적 사각이 발생하고, 재해취약지역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취약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용할탄력적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의 적용을 통하여 효율적 재해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탄력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urban policy for more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as abnormal natural disast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Up to now, the urban plan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merely includes basic principles and necessities of measures as an early stage. Furthermore, there are difficulties to make specific programs because the legal system, technical instruments, and financial supports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figures out problems in the current plan related to urban prevention after analyzing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Resulting from case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draw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follows: enhancing legally binding force;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programs; establising technical infrastructure. It first suggests a way for the urban policy for disaster prevention by considering our local features comprehensively. It then defines the roles of central, local governemnt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procedure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uilding on the individual roles. This study concludes that a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institutional tools necessary to publish technical guideline and establish the system so that urban planners more easily access to disaster risk information.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한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드론, LiDAR 등의 활용으로 산림자원 조사의 정밀화 및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공간의 디지털트윈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디지털트윈은 도시 및 전국단위 디지털트윈 환경인 가상도시 서비스만을 구축 및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 공간을 대상으로하는 3차원 디지털트윈 서비스는 운영 및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목 단위의 수고, 흉고직경과 같은 수직적 정보에 해당하는 3차원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디지털트윈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실감형 3D 나무모델의 경량화, 3D Tiles 적용으로 3차원 산림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산림 디지털트윈 환경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심지 내의 가로수를 포함해 전국단위 수목을 대상으로 3D 나무모델 배치 및 서비스 가능한 산림 디지털트윈 구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산림 디지털트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당산숲 마을숲은 하천변에 위치한 수변림(Riparian buffers)으로서, 하천통로에 연결된 녹지 패치이다. 당산숲 마을숲은 약 $400{\sim}500$년 전에 마을주민들이 자연재해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변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숲 마을숲은 그 동안 많이 훼손되고 소실되어 그 실체가 도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체와 가치가 잘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경관생태적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으로 첫째, 국내외 자연형 하천관리 및 당산숲 마을숲의 특성, 둘째로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 셋째로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연형 하천 관리에서 외국의 사례는 유럽 등을 살펴 보았고, 국내의 자연형 하천관리 시책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05), 환경부의 '하천복원 가이드라인'(2002),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고찰하였다. 당산숲 마을숲과 하천의 상관관계에서는 하천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과 수질을 측정하였는데, 통계패키지 SPSS 12.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10%를 기준으로 분산분석한 결과, 출현종(군)의 수, GPI(군오염지수), DO, 수온, pH, EC, BOD, COD, SS, T-N, T-P 등 모두 11개의 조사항목 중 출현종(군)의 수, GPI, DO, EC, BOD, SS등 여섯 항목에서 숲의 유무에 의한 차이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고찰 및 역할 제고에서는 먼저, 선진 외국에서 수변완충녹지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중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당산숲 마을숲이 갖고 있는 수변림으로서 특성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역할 제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으로, 수변경관으로서 당산숲 마을숲의 기능 역할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한 '한국형 하천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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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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