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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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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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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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Heo, Bo Young;Song, Jai Woo;Yoon, Sei Eui;Lee, Seung Oh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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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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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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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atural disaster has been har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tself, thus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s and loss casualties,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in cases that the disasters should occur in advance. Interest of the related project to prevent various natural disasters has been grown along with an investment in Korea. Along with this movement, when investments related to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were built on, the post evaluation that can verify the ripple effects of those investments on the community should be emerging as an essential task.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such as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this study, the related researches would continue through qualitative analyses, for example, cost-benefit analysis. Even the qualitative analysis alone cannot fully explain the effects of those projects, the diverse methods of analyzing and evaluating those effects might not have been presented in those fields. For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subjects that had effects on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lso, emplo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causation between post evaluation subjects and the effects of project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nd the weighting factors of evaluation items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post evaluation index formula was proposed fo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Korea.
Kim, Seonguen;Cho, Woncheol;Lee, Taeshik;Shim, Jaehyu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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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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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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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which have been delayed due to shortag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by complete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thus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jects continuous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statutory grounds and designation procedures 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reupon, examined and analyzed the regener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Gyeonggi-do in view of contents by zone, history of damages, annual investment plan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s.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riteria for reserve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its uses and investigated the fund sources and expenditures and thereb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reserve and suggested their solutions.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should be invested i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remove the disaster risks earlier and that the uses of the fund should be adequately deregulated with a reserve fund ceiling system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continuous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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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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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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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n this study, we studied strategic directions of urban management through evaluation the value of the investm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the condition of the location, the potential of the site, green and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focused on Gugal-dong(Gugal Station area) and the region of Bora, Jung-dong, in Yongin city. In terms of the methodology, we tried to decide using Analytic Network Process which can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evaluation items. In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plan, the order of evaluation items is development purpose, key tenant, fund raising and marketing, and for the condition of the location, the order of evaluation items is land us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raffic environment, and for the development potential, the order is marketability, identity, and historic character, and for the green and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the order is prevention of human, natural, social disaster. The significance of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tilized in pre-evaluation in planning the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is about the demand survey of R&D for preventing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ies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natural disasters, human and social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Second, the amount of R&D investment is shown in the following order in respect of disaster management phas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investment in the recovery phase was low. Third, it was concentrated on some types the demand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duplic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overnment investment. Suggest that interagency cooperation is requir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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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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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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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lean 3D 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업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와 근로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였다.(중략)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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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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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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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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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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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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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DRS (Disaster Recovery System) that was invested on a large-scale becomes obsolete when it is negle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so the DRS can not be accomplished through the duplicated computer systems. When a disaster happens, the normal oper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processes that had been being done before the disaster recover without any loss. Therefore the DRS is not a IT project but needs an analysis of whole business Processes and business continuity plans. This paper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DRS of the domestic bank industry and suggests a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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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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