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연구 및 자연재해 저감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방글라데시를 사례지역으로 재해의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저감 기술과 방재관련 기법 등을 응용하여 국제원조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1/3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배수가 어려우며, 조수 파동과 해수 침투, 사이클론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해안지역은 해수면상승의 위협과 3년 주기로 심각한 사이클론의 피해가 일어나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나는 지역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국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과 자연재해저감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협력 구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목적: 위험성평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대상 공종 근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효율적 위험성평가 활동으로 재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작업공종 분류만으로 해당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공받아 위험추정과 대책수립을 할 수 있으며, 해당작업의 재해사례 제시로 실질적 재해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H건설사의 ERP내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현장적용에 따른 년간 환산재해율 변화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이 증가하는 반면 H건설사의 환산재해율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위험성평가 전산시스템화를 통해 현장작업 대상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평가 및 위험예방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평가 기간 동안 실제 재해율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최근 건설업의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장비에 의한 사고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재해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굴삭기 장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굴삭기 재해 발생 형태는 협착${\cdot}$감김, 낙하${\cdot}$비래, 충돌${\cdot}$접촉 순으로 분석되었따. 2) 재해원인은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출입,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 작업시작 전 저멈불량${\cdot}$ 작업방법불량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차후 연구의 기초를 정립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량 건설공사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교량공사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량공사 시공 상의 제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변경 보완 제거할 수 있는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수의 고저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기설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적용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설비형태도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전기직 종사자에 대한 감전사고 등의 재해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 향상만큼이나 인간의 안전의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전기재해 통계를 보더라도 인적과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략)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구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 공동구 화재(2000년), 여수 공동구 침수(2003년), 구리시 전력구 화재(2006)등과 같이 공동구 및 전력구에서의 화재, 혹은 침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내 설비를 화재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의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구 재해사례와 공동구 관련 법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공동구 수용시설 조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공동구 건설기준 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 고층건물에서 비상훈련이 실시되었고, 이 훈련은 사전 예고한 상태로 화재발생 사이렌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대피를 완료한 사람은 약 20%에 머물렀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의 여전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는 지속적인 지진 발생 및 지진 발생 회수 증가, 지진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등 지진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박 피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의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사례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지진 재난시 우리나라 VTS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재난 안전 확보의 가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육 연도교에 주로 건설되는 초장대교량은 시설물 특성상 이용객들의 대피공간이 제약받고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물보다 재난에 취약한 구조물이다. 최근 공공시설물의 건설동향이 구조물의 장대화로 되어감에 따라 재난 발생시 예상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재난관리 시나리오를 토대로 재난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초장대교량의 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재해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관리 알고리즘은 자연재해의 경우 안개, 강설, 결빙, 강풍, 지진, 해일 및 풍수해이며 인적재해의 경우 화재, 교통사고, 구조물파괴 및 테러이다. 이 재난관리 알고리즘은 재난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축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관리 관련 사례조사를 토대로 재난 수준별 평가방법을 수립하였다. 안개, 강설, 결빙, 강풍, 지진, 해일 및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은 심각한 재난 발생전에 교통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례조사를 통해 교통통제 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화재, 교통사고, 구조물 파괴 및 테러와 같은 인적재난은 상황 발생시부터 비상대응을 취해야할 재난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단계별 평가방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재난 수준별 평가방법을 토대로 재난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자연재해와 같이 사고 발생 전에 교통통제가 가능한 재해는 교통통제 모듈로 구분하여 재난관리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인적재해와 같이 사고 발생 즉시 비상대응을 실시해야할 재해는 비상대응 모듈로 구분하여 재난관리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교통통제 모듈과 비상대응 모듈은 원칙적으로 국가재난관리등급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교통통제 모듈과 비상대응 모듈은 AAD에 의해 관리자, 외부기관 및 이용자 각각의 세부 행동지침 및 요령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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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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