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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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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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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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작업이 분업화되고, 공장자동화로 인한 단순반복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골격계질환(WMSD/sub s/)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미국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작업자 보상비용만 한해 총 450～54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태는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인식부족과 실태조사,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근골격계질환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예정인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적용방안은 미국에서 행해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한국에서 쉽게 근골격계질환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중략)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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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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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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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Method: This study population were 200 randomised samples of 619 medical sequelae management beneficiaries from April to June 2007 among occupational accident treatment ending workers in 2006.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telephone survey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7 in 2007. Data were analyzed by ${\chi}^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9.1 version. Results: According to the finding of this study, positive perceptions for the purpose and the effect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Conclusions: We recommend key issues to take into account for enhanc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satisfaction in workers' compensation as follows; explaining the purpose and effect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to client, evaluat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effect,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of medical profession.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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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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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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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long-term care needs using RAI MDS-HC and MI-CHOICE among the disabled worker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45 personal care recipients with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nervous system, and analyzed using SAS 9.1 by applying t-test, ${\chi}^2$ test, or fisher's exact test. Results: Only 'bed mobility' and 'indoor ambulation' items of ADL and problem activ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by the level of personal care benefit. By MICHOICE grouping, 20.0 percent of subjects belonged to nursing home group, 51.5 percent were home care service, 28.9 percent were intermittent personal care. Conclusion: Personal care service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ve been categorized with two groups according to level of disability. But our results could contribute to provide personal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long term care need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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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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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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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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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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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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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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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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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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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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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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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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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재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해손실 통계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제외하면 물리적인 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피해규모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상 및 정부 지자체의 재난정책 수립에도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의 피해항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기본통계 항목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재해피해 통계 현황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직 간접 손실에 대한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예비 통계항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통계항목의 선별기준을 정립하여 최종 통계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풍수해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예측하는 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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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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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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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일, 해수범람 등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지진해 일시 침수된 흔적과 예상되는 피해 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해안 연안인 망상과 노봉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표 고모형을 완성한 후 과거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하고 향후 3m, 5m의 지진해일 내습시 침수되는 지역들을 예측하였다. 침수 흔적과 3m 및 5m의 침수예상 지역들을 지적도와 각각 중첩시켜 침수 예상에 따른 범위 및 지번을 산출하였고, 대상 지역은 5m 해일의 내습시 3m 해일보다 침수 범위가 2.8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된 자료는 해일시 대피 작업 활동과 피해 보상 예측에 활용 가능하며, 자연재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합한 방재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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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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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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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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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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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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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