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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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HM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erious Disasters on the Safety Performance of Companies)

  • 서정수;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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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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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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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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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BCMS 운영체계 활용 방안 (BCMS Operation System Utiliza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Serious Citizens' Disasters)

  • 오세미;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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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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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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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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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인증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ISO 22301과 경감법의 우수기업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Certification of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s - Focus on ISO 22301 and Top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in the Reduction Law -)

  • 정종수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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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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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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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BCM(BCP) 관련 재난관리 국제표준(ISO22301)이 5월 제정되어 금년 말에 국가표준(KS A ISO22301)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 및 국내에 진출한 국외 인증기업들의 인증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간 통상 시 표준준수 요구 등의 무역장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경감법에서의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e-Learning System을 활용한 방재.위기관리 교육체계 (e-Learning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 Emergency Management Training Program in Japan)

  • 이호동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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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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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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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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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A Legal Proposal for Drought Damage Reduction)

  • 이영근;박성제;이종근;김재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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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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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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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지역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몇몇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뭄의 특성상 피해지역의 특정이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며, 가뭄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뭄피해 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가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뭄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난으로서의 가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뭄지역 선포 및 구제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가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뭄이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강한 재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관점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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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위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STPA기법 도입 (Introduction of the STPA Mechanism to Derivation of Risk Scenarios for Establishment of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s)

  • 김상덕;이석형;김창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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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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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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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단계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과 협력사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위험평가 절차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발전 연료수급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모든분야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STPA 기법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 기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