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 /
• 제136호
• /
• pp.35-49
• /
• 2008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정보화시대의 지식경영
• /
• pp.245-246
• /
• 1999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년도 제34회 산학협력 공개세미나
• /
• pp.243-288
• /
• 2005

• 과학과기술
• /
• 제15권4호통권155호
• /
• pp.58-59
• /
• 1982

• 월간경쟁저널
• /
• 37호
• /
• pp.65-75
• /
• 1998

• 월간경쟁저널
• /
• 121호
• /
• pp.68-75
• /
• 2005

• 월간경쟁저널
• /
• 133호
• /
• pp.43-48
• /
• 2007

• 건축사
• /
• 통권602호
• /
• pp.144-151
• /
• 2019

• 건축사
• /
• 통권632호
• /
• pp.230-239
• /
• 2021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73-174
• /
• 2017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