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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비대칭 규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lementation for asymmetric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 송연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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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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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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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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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을 위한 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향

  • 김범조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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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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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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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공산품에 대한 공장도가격(수입품은 수입가격)표시제도, 일반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및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소매업자가 표시하는 소매가격표시제도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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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유통면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 김성재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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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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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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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제2유통시스템으로 휴면도서의 유통을 활성화시킨다면,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분명한 일이다. 책은 그 자체의 품위뿐 아니라 유통면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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