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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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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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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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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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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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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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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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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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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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new approach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small business, to explore views of the small business employees and job-seekers on the basis of Q-Methodology. From the Q-methodology, the types of perception toward small business and their features from diverse views were drawn. The data from 33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using QUANL-PC program. The perception types were classified as four types: positive perception type, negative perception type, high evaluation about utilitarian pursuit type, neutral evaluation type. The results found that views toward small business are more positive than previous findings and perceptions were diverse beyond the dichotomy. Hence, to mitigate job mismatch, small business recruiting strategy should be provided based on diverse job-seeker types.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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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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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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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교육자(전국 국 사립 대학의 가정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교육과정 관점을 조사함으로써 실천적 비판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교사교육자들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교사교육자들은 하나의 두드러진 교육과정 관점을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인지과정중심 교육과정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 석사과정에서 가정학 세부영역을 전공한 교사교육자는 가정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기술중심 교육과정을 가정과 교육을 위한 적절한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3) 박사과정에서 가정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는 가정학 세부영역을 전공한 교사교육자보다 개인중심교육과정을 가정과 교육을 위한 적절한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4) 가정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는 가정학 세부영역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보다 기술중심 교육과정을 가정과 교육을 위한 적절한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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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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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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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necessary that the industry has to develop various automated control technology for efficient creation of manufacture automation system according to rapid market situation. One of the technologies is the fused complex control based on PLC-based controlled system. According to rapid growth and distribution of various automated control technologies using PLC, the engineers in automation,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fields have difficulties in systematic studying on the technologies by choosing an optimal route due to various industry-applied examples and ranges, in spite that the technology is essential. Therefore, the researchers indicate applied outputs and effects extracted by systematically developing systematic company-specified training program by analyzing education procedure drawbacks for S-company engineers.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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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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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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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 university will be activated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adult education and to give educational functions of the university back to society, but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conducted by institutions does not recognize as a formal education because those programs do not share the quality of education using the university's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by breaking away from the issues of Continuing Education, we develop the incumbent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the sharing of high-quality education programs of university, and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in which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 during their school vacation. The proposed programs was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 through survey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posed training. Graf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onto future engineering education of university would like to be introduced.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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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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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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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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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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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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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서울대 물리교육과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소자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 98년 12월 한국에 온 중국 과학자 Baoju Jia박사는 현재 박건식 교수팀과 함께 광대역에서 전자파를 발생하는 진행파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91년부터 중국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해온 Baofu Jia박사는 "한국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시장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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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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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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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는 전력IT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재고 및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력IT 10대 연구개발 과제와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크게 산업체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대학의 저변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의 재직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프로그램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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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1 s.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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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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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소립자 물리학분야의 '2차원 공형장이론에 관한 연구'로 제42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은 양성길박사를 만나보았다. 양박사가 연구한 '2차원 공형장이론'은 소립자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초현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수식으로 가득차 있다. 부친이 제주도 출신으로 줄곧 일본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양박사는 현재 쓰구바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