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전분 및 기장에 대해 방사선 재조사 후 검지 특성 평가 및 조사선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국산 및 중국산 옥수수 전분과 기장(Panicum miliaceum) 분말을 비조사구, 5 kGy 조사구로 구분하여 $0{\pm}1^{\circ}C$, 암소에 12개월간 보관하면서 6개월마다 5 kGy로 재조사하여 점도, surface color, 미생물 농도 TBA value등을 측정하였다. 옥수수 전분의 점도는 저장기간 중 초기의 값을 유지하면서 각 시점에서 비조사구, 5 kGy 처리구, 5 kGy 재조사구순으로 높게 측정되어 방사선 처리 및 재조사에 의한 점도의 감소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장(Panicum miliaceum) 분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면색깔의 경우 L및 a 값은 조사 및 재조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b값은 비조사구, 5 kGy 조사구, 5 kGy 재조사구 순으로 높게 측정되어 방사선 조사에 따라 황색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농도는 비조사구의 경우 초기에 $10^2$CFU/g 이상 측정되었고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조사구 및 재조사구에서는 저장 기간 중 측정되지 않았다. TBA value의 경우, 방사선조사구 및 재조사구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기간동안 증가하였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및 재조사처리를 함으로써 전분질 농산물의 점도 감소와 황색화의 진행 그리고 미생물 살균효과 및 지방질 산패 현상을 확인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소요예산, 소요기간, 적용기술, 소요인원, 청산방법, 수행조직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이 언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이나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 전략들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지원 확대는 랜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할 경우 자동으로 연계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관련 규정에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 업무수행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임시경계점표지와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작업을 통합하고, 공동수행을 통해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위탁 확대와 연계한 사업비 배분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책임수행기관 체계를 운영할 경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 방법중 GPS-RTK(Network, Single)측량과 토탈스테이션(T/S)측량의 성과 정확도 및 소요시간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택밀집 지역의 도시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의 효율적인 측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왕시 지적재조사 측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은 GPS-RTK측량 방법을 지양하고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측량 방법을 제1원칙으로 정하고 GPS -RTK측량을 보조측량 및 검사 방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에 만들어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 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야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토탈스테이션, RTK-GPS 측량 등의 지상측량 방법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들로 제안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야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KLIS에서 이용되고 있는 임야도 전산파일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중요한 면적오차는 대체적으로 오차범위 이내의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위치경계선 조정을 위한 현황 참조 데이터와 KLIS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용한다면 향후 지적재조사시에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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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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