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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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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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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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WRM is consider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water within a system. These sectoral and regional different should be analyz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IWRM. This includes hydrological, hydraulic and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way of implementation of IWRM by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also try to find the financial plan of the institution.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보유재산의 활용방안 연구는 21세기 교육을 주도할 대학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그다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미진했던 기여 입학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전문화, 경영 합리화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도 미래를 보장받는 최첨단의 길이 교육 투자임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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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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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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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better sound fiscal plan by investigating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fiscal consolidation is affect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social, 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We derived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government-related indicators, financial health-related indicators, the indicators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n the basis of this study are an existing discussion. To ens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heona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including financial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s provided the locals, investment screening analysis system to enable it. In addition, fiscal control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ffectively autonomous government debt management. You must cuts expense of local government to prepare for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fee rates. It should be made through a blend of autonomy and control in the central government, network of local 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financial operations. You should also to be distributed to the residents welfare and community development funds are invested substantially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ning, resource allocation, evaluation, and reflux system.
Because our country was currently carrying out of municipality, a local independent athletic policy wa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extent athletic budget apportioned from the government, and review how to allocate a reasonable budget for each local government. We investigated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thletic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2012 London Olympics, and etc,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increased more the athletic budge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hould be stopped that the proceeds generated from the sports business is supported in unrelated sports sector. (2) It should be supported by conside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haracteristics. (3)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different rate based on a fair assessment results of each sports group. (4) Sports for all aid projec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quality-based aid increasing the actual value from quantity-based support. (5) It should establish the valid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can be fair distribution of athletic finances.
Remarshaling is referred to a preparatory task of rearranging containers piled up in a stacking yar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ading. Selective remarshaling is required because the time for remarshaling known as large time-consuming task is not enough to remarshal all containers.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wo previous researches in more objectively way: heuristic and genetic algorithm based approaches. In addition, we prove the effect of iterative reselection method on dwindling the gap between plan and execu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crane operation during execution. Simulation experiments under realistic uncertainty model show that heuristic approaches which have few computational complexity can cope with the uncertainty well when reselection interval is short, but genetic algorithm based approach has advantages when reselection interval that can ensure appropriate number of evolutions is given because of computational complexity for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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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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