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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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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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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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ecause our country was currently carrying out of municipality, a local independent athletic policy wa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extent athletic budget apportioned from the government, and review how to allocate a reasonable budget for each local government. We investigated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thletic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2012 London Olympics, and etc,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increased more the athletic budge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hould be stopped that the proceeds generated from the sports business is supported in unrelated sports sector. (2) It should be supported by conside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haracteristics. (3)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different rate based on a fair assessment results of each sports group. (4) Sports for all aid projec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quality-based aid increasing the actual value from quantity-based support. (5) It should establish the valid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can be fair distribution of athletic finances.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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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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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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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윳겅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자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텨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지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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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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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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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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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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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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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Since public finance support is indirectly supplied to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may be analyzed indirectly and circuitously In this contort, this paper uses 3 stage analysis method. In the first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influence the allotment,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econd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investment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fluence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third stag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dditional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And second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Finally,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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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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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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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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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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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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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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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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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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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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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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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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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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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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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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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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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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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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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