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바로 "교육"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의 확대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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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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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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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D·N·A와 BIG3 전략'을 마련하여 '18년 0.7조원에서 '22년 3.5조원까지 5년간 10.9조원의 재정투자와 AI와 5G를 융합한 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와 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참여 인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국가R&D 참여 연구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NTIS에서 Top20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 71,760건, 참여 인력 785,80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정부투자연구비), 연구개발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학위 분포 등 참여연구인력 추이를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연구인력은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활성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참여 연구인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TL proj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show that when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run budget deficits but private firms is ab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onstraint, BTL projects perform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model economy.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excessive expansion of PPP projects and several alternatives to retrieve welfare losses caused by such an expansion. Assuming that future rents of BTL proj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we find the welfare losses up to 20 percent relative to conventional government projects. Finally, we show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losses by transforming the fully depreciated capital stock of the government projects into much smaller new PPP project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Since public finance support is indirectly supplied to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may be analyzed indirectly and circuitously In this contort, this paper uses 3 stage analysis method. In the first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influence the allotment,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econd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investment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fluence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third stag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dditional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And second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Finally,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e time-lag effect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financial subsidies which are the incen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Korean industries from 2007 to 2012.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the time leg of 2 or 3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f the goal i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or introduce the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the tax reduction system would be better. However, if the goal is to get the short term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e direct subsidy or the financial support (financing) or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foreign investmen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the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realistic policies such as direct subsidies or financial support (financing) rather than the tax reduc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better sound fiscal plan by investigating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fiscal consolidation is affect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social, economic, demographic, political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We derived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government-related indicators, financial health-related indicators, the indicators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n the basis of this study are an existing discussion. To ens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heona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including financial monitoring and control devices provided the locals, investment screening analysis system to enable it. In addition, fiscal control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ffectively autonomous government debt management. You must cuts expense of local government to prepare for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fee rates. It should be made through a blend of autonomy and control in the central government, network of local 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financial operations. You should also to be distributed to the residents welfare and community development funds are invested substantially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ning, resource allocation, evaluation, and reflu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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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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