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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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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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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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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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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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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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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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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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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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질 높은 경제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생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필수적이며 그 기초는 해당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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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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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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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북한(北韓)의 GNP를 추정(推定)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통계자료(統計資料)의 절대적(絶對的) 부족(不足), 둘째 GNP의 달러환산(換算)에 적합한 환율(換率)의 부재(不在)이다.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의한 GNP추정방법(推定方法)은 요구(要求)되는 통계(統計)의 양(量)이 많지 않으며, 또한 비교국가군(比較國家群)의 달러GNP와 실물지표(實物指標)들과의 관계를 추정(推定)하여 이를 북한의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적용함으로써 바로 달러GN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GNP 추정(推定)에 특히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으로 추정(推定)한 결과 1990년 북한(北韓)GNP는 273억(億)달러, 1인당GNP는 1,273달러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른 추정결과(推定結果)들과 비교해 보면 방법론상(方法論上)의 차이(差異)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 통일원(統一院), 재정비율접근법(財政比率接近法)의 추정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GNP추정결과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재정규모(財政規模)/GNP 비율(比率) 등도 타당(妥當)한 수준이었다. 한편 구소련(舊蘇聯)의 국제경제정치연구소(國際經濟政治硏究所)의 추정GNP는 북한발표(北韓發表) 재정규모(財政規模)보다 작은데다가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58%나 되어 GNP가 지나치게 과소평가(過小評價)된 것으로 보이며, 영국(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硏究所)는 추정시(推定時)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공정환율(公定換率)을 사용하였고 추정결과(推定結果)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7~10%에 불과하여 GNP가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은 단순추정방법(單純推定方法)(Short-cut method)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계사정(統計事情)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는 북한(北韓)GNP를 추정(推定)하는 데 유용(有用)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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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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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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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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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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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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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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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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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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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세 가지 유형의 시 군 지역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별로 설정된 지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표의 분포가 어떤 통계분포에 적합한지를 시 군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지표의 체계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환경시설을 나타내는 생활환경지표와,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역활력지표의 2가지로 분류한다.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도로, 상 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활력지표는 경제, 재정, 인구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주택부문의 수준은 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부문의 지표는 일반시가 다른 유형의 시 군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하수도 개발 수준은 일반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농통합시, 군 지역의 순이다. 고용수준은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소득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1인당지방세액 수준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구증가율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군 지역이 정체 상태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인구수에 대한 노동가능인구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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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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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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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기본역량평가 등 대학 혁신과 생존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취업이라는 산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이 산학실용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취업성과와 관련해서 학내 교육자원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량적 지표인 대학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별 지표를 통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대학알리미 공시지표에서 사용하는 교육여건 항목, 교육재정 항목, 연구성과 항목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세부지표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취업률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가설 설정 및 검증, 실증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들을 접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여건과 취업률, 교유재정과 취업률, 연구성과와 취업률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증분석이 축적된다면 지역중심 대학의 취업률 추이를 예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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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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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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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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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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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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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의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비교적 동질적(同質的)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연간자료(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주요총량지표(主要總量指標)의 변동을 통합(統合) 단순화(單純化)된 구조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중(中) 단기(短期) 예측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同) 모형(模型)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들의 내생화와 GNP갭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존모형들의 가격의 내생성(內生性) 경시 및 공급측면(供給側面) 경시적 구조를 보완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변동(巨視經濟變動)을 상당히 안정적(安定的)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에 의한 통화(通貨) 금리정책(金利政策) 효과의 분석 결과,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의 인상(引上)은 실질소득(實質所得) 및 물가(物價)의 하락(下落)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충격(繼續衝擊)의 경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 1%포인트의 인상은 평균 0.277%의 실질소득(實質所得) 감소효과(減少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통화량(通貨量) 1%의 증가는 물가(物價)를 누적적(累積的)으로 상승시켜서 4년후에는 상승효과(上昇效果)가 0.24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同) 모형(模型)에서는 여신금리의 인상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효과(效果)를 통해 오히려 실세금리(實勢金利)의 안정(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정책실험 결과, 정부소비(政府消費)의 증가로 나타나는 재정규모(財政規模) 증대의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대(增大)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實際的) 크기는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가(增加)가 일시적일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물가에 대한 정(正)의 효과(效果)는 지속적인 반면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효과(效果)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