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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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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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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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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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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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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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함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취업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31개 성 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창타이기간(2008-2015년)과 전체기간(1998-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창타이기간에서 재정지출이 도시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총취업률보다 더 크고, 고소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위생 과학기술지출은 총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지출은 도시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에서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패턴이 신창타이기간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하면서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 의료위생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건설, 일반행정과 같은 지출의 감소 등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켜야 "신창타이"시대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취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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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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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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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로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2006-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추계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교사의 수준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Tobit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와 재정자립도는 효율성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그리고 교사의 수준은 정(+)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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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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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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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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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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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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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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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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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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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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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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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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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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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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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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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는 저소득층 재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구와 중국가구의 가계재정복지 및 관리행동의 인식을 비교.검토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한국 10가구와 중국11가구였다. 재정후생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구는 중국 가구에 비해 자산취득 등 소비에 있어서는 더 높은 평균소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더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잇었다. 재정관리행동 조사는 중국가구가 더 즉흥적인 혹은 예산밖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가구는 재정관리 및 소비지출을 부부중심으로 행하는 반면, 중국 가구는 남편중심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중국가구가 재정관리 및 소비에 대하여 더 높은 불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더불어 한국가구는 주로 부인들이 구매하는 적은 금액의 지출에, 중국 가구는 남편들이 구매하는 큰 금액의 지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화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 가구의 구매불화조정은 남편에 의해, 중국 가구의 불화조정은 부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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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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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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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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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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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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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