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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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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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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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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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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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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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작물보호제 산업의 수출영역인 신물질은 3천억원의 막대한 비용투자와 10여년의 장기적인 개발 기간이 드는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R&D분야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외 농업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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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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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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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일본은 전자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민수부문에서 세계 선두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제는 방위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걸프(Gulf)전쟁에는 상당한 재정지원과 함께 수송기를 파견하는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주변국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의 차기(1991-1995) 중기 방위계획(차기방)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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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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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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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에 대하여 재정지원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지난 1월 성명서를 발표, 증식로개발계획은 국가이익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는데 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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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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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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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가 지난 1월 26일 정부 관련부처.국회.금융기관 등에 건의한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회신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서 보내왔다. 이에 회신내용을 입수해 전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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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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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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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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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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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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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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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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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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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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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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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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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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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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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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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뉴욕 주의 커뮤니티 재활성화는 커뮤니티 중심의 계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의 커뮤니티 계획에 있어서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원에만 주력하고 가능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가 재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재정, 인력, 정보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부는 다른 주정부, 지방정부, 대학들과 연계하여 커뮤니티의 재활성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자체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커뮤니티가 스스로 재활성화 계획을 실행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 주에서의 커뮤니티 재활성화 계획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획과정 상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The Black River Vision Plan/ City of Watertown의 사례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