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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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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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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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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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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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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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조한 해운시황과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들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두 변수가 해운업체의 영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해운 수요는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며 쉽사리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호황기에 발주된 선박들이 대거 인도되어 선복량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선복량 수급 불균형이 시황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해운 운임과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해운시황 침체와 함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따라 해운업체 영업실적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변수의 움직임에 의해 영업수익성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운 운임 및 연료유 가격과 해운업체 영업수익성의 상관관계를 분석적 관점에서 살며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해운업체의 실적에 대해 전망해 보는 동시에 유동성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다음은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해운업계 실적 전망과 유동성 점검"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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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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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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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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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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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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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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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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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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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he outlook for the Civil Service Pension (CSP) program in Korea indicates several problems. First, the balance of the benefit among the pension recipients is not well maintained. Second, the program is running out of funds as benefit increases exceed the growth in revenues.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se problems by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 and discuss the alternatives. We propose an addition of the age limit to the benefit eligibility and a re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s level.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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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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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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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세계경제는 1970년대에 시작된 인플레인션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주요국들의 대폭적인 재정적자 등 3대과제를 안고 있는 세계적인 동시불황을 겪고 있으나, 최근에는 구미를 중심으로 점차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의 자동차 타이어수요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즉①주요국의 자동차사업의 저조,②70년대부터의 Radial화의 급속한 증가, ③2차에 걸친 석유파동, ④유가의 상승,⑤자동차 주행거리의 감소 등 여러가지 영향으로 자동차 타이어 수요는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본고는 일본 자동차타이어 협회에서 이와같은 현황하에서 앞으로의 세계 자동차 타이어 산업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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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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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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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CI 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부의 주된 역할은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ICI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재정적 보상, 연구, 훈련 및 기술지원 등이다. 향후 장기계획수립에 ICI보전 및 재이용 가능성을 포괄하는 수자원보전 및 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항상 각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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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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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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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올해 들어 석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수급구조의 건조세는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1996년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OPEC이외의 생산국들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세계 원유의 수출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25%이상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에 시장상황은 바뀔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非OPEC의 석유공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해와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증가는 非OPEC의 생산을 190만 b/d이상 증가시킬 것이다.1996년 생산이익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탐사와 생산에 추가투자를 가증하게 해 줄 것이다. 非OPEC의 공급증가는 OPEC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UN의 승인하에 1996년말에 재개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OPEC회원국들에게 가격하락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가격은 아마 북반구의 성수기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석유생산과 소비는 안정적이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구소련의 수요는 올해 감소를 멈추고 1996년의 450만 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EA는 또한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20만 b/d증가하여 한해 평균 720만 b/d로 예상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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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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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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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지난 2005년 158억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 462억까지 최근 몇년간 고성장을 해왔으나 전세계 경제침체 및 국제자금시장의 위축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주요 발주국의 재정 악화, 원자재 가격하락을 활용해 입찰단가를 낮추기 위한 입찰 연기 및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의 46%를 차지한 중동이 34억달러로 전년보다 54% 감소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전체 평균을 밑돈 반면 유럽과 미주 지역의 감속폭이 컸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 등 제반 환경 개선으로 얀부 정유프로젝트, 로열더치셸 해양프로젝트 등 그동안 연기됐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는 해외플랜트 시장을 알아보고 앞으로 회원사들이 해외플랜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본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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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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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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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운시장의 회복속도는 더딘 편이나 최근 소폭의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운임지수의 경우 과거 대비 개선폭은 크지 않지만 최근 벌크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운산업의 변화요인으로는 리비아 사태로 인한 유가불안이 점차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유가는 지난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유가상승의 영향은 선종별로 상이하나, 연료비 증가로 인해 업계의 운항원가 부담이 증가한다. 국내업계의 경우, 2010년말 연료비는 7.1조원 규모로 운항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로존 재정위기로 시장환경은 악화되었다. EU와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2~3번째로 큰 교역시장으로 최근 산업부문의 생신증가가 둔화되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해운산업 변화요인 점검과 향후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