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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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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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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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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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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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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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통합은 강원도에 산재한 5개 대학 간에 논의된 연.통합의 연장선이며, 1도 1 국립대학 추진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추진된 양자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타 대학의 통합 사례와 다른 점이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과 대폭적인 기구 감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 교수의 연구 경쟁력 향상, 학생 충원 및 신입생 수준 향상,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의 혁신역량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 이전 양 대학이 가지고 있던 이질적인 대학 문화의 일체화, 캠퍼스 간의 거리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와 업무적 중복성,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 여부는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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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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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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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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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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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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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구화시대에 정보산업이 발달하고 국가 경쟁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면서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인문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미국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의 학력으로는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고,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영원히 사회내에서 낮은 계층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대학교에 가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각종 학교-노동시장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끊기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은 밝지 않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시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은 지구화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문교육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학부모의 관심사였던 미국사회에서 학교-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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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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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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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산업계가 손쉬운 기술도입에만 의존해서 근시적 효과만을 기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개발을 등안시하고 학계에의 재정지원을 일종의 시혜로 생각하는 한 산학협동은 이뤄지기 힘들것이다. 한마디로 산학협동은 산업계와 학계의 공존공영을 위한 숙명적인 과제이며 착실한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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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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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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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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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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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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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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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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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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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민간분야 경제관련 단체 9곳을 선정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과거 산업화시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협력적 활동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산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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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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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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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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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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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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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시 초기대응과 구조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의 비상대응체계의 부족, 혼란 등으로 인한 구난활동의 지연으로 피해규모가 확산될 수 있으며, 구난장비를 포함한 예선의 신속한 지원이 구난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수준 높은 기술과 첨단장비를 통해 전세계 대형 해양사고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민간 선박구난업체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시된 국내의 대표적 구난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