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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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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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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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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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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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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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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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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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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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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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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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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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the financial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inancial ratios. The data was obtained from 2000 national households, consisting of 4,824 of elderly households. Descriptive 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financial ratios and eleven different financial ratio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inancial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need to be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age group, income level and asset level. In addition, some financial ratios already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may not applicable which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ratios specifically for application to elderly households for finanical counselor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equality among elderly households. The following studies need to focus on the limitation of these studies.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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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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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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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ttemped to analyze the financial stati of single households. The financial stati of single households were analyzed using the income and expense stati, balance sheet status and selected financial ratios as components. The data of 757 single household's from the 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were utilized.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ale single households had higher income and expense stati than those of females but lower holdings of other asset with the exception of liquid assets. Single elderly households had the highest holdings of both real assets and debt. 2. Usually single households were retained more short-term than long-term liquid assets. The debt burden ability in using net assets was the lowest of all assets. To accumulate capital those in single household were more likely to have savings than investment asset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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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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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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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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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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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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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질 높은 경제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생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필수적이며 그 기초는 해당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략)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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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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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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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혼인과 사망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선별효과와 보호 효과로 설명된다. 선별 효과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쇠약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독신자 집단은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병약한 사람들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보호효과는 혼인이라는 유대를 통해 배우자들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 주고 또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관련된 병을 감소시켜,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낮춰 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혼인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이 독신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과 유의미한 사망률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의 은퇴 고령남성보다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록 선별효과를 입증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혼인을 통한 재정적 복지가 은퇴 고령 남성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하였다. 중간 소득과 저소득 사이의 은퇴 고령 남성에서 나타나는 사망률 차이는 그들 건강상태의 차이로 나타난다. 중간소득의 은퇴고령 남성이 저소득의 은퇴 고령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재정적 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약간 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 반면 고소득의 은퇴한 고령남성에게는 혼인의 재정적 복지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도 그들의 건강증진 및 사망률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고소득의 은퇴 고령남과은 타 집단의 고령 남성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낮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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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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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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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suggests both modification reserve ratio and cover rate for expenditure as new finance evaluation indicators. Firstly, modification reserve ratio is an evaluation indicator which shows how long can the accumulated reserve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fford future benefit expenditure. Modification reserve ratio has an advantage both to present what the scale of annual accumulated reserves means and to know the exhaustion speed of accumulated fund through analyzing the trend of modification fund ratio. Secondly, this research classifies resources for expenditures as premium income and reserves, thereafter, presents cover rate for expenditure as finance evaluation indicator. We can know how premium income and reserves can cover future expenditure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and how deficient are resources through these indices. The researcher anticipates this research to contribute to policy researches for financial stabiliz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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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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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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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보유재산의 활용방안 연구는 21세기 교육을 주도할 대학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그다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미진했던 기여 입학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전문화, 경영 합리화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도 미래를 보장받는 최첨단의 길이 교육 투자임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