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welfare finance, focusing that welfare status experienced a post-industrial society has proposed decentralization as a respons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expanded roles under the background of fiscal distress of center governments and new social risks. For the analysis, the first theory is established to find 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social expenditure. Also, the second theory is set u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f state would decrease as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Also, the mo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the more the in-kind benefits among tot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fiscal sustainability of 17 welfare states. Borrowed the concept of fiscal space to Ostry et al(2010) and Ghosh et al(2011), this study measures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welfare states. Using data collected from 20 OECD countries from 1986 to 2013,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each countr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is secured. Tax revenue is the funded basis for maintaining the welfare state, so increasing tax complianc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increasing welfare spending will promote social cohesion. In therms of tax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equity between the source of taxation. Reducing the gap between labor and capital tax is required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It is also useful to utilize the finan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by broadening the tax base though a consumption tax.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can als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employment 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effort and fiscal soundness. Notably, this study considers the quality of employment into the analysis: part-time work, involuntary part-time work and low-wage work in analysis. The data sample consists of 18 OECD countries which initiated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rategy after the crisis of welfare state. An analysis was conduct based on Baron & Kenny(1986)'s method and panel two-stage model to handl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high level of public welfare effort negatively affects the fiscal soundness if it contributes to boosting employment rates, i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fiscal soundness. However, when the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and low-wage employment is high, the mediating impact of employment rate on the fiscal soundness disappears. This study argues that unless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ve effect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strategy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s not fully guaranteed.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It is critical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elderly welfare. Using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 empirically exam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increase or decrease their budget for elderly welfare. After examining previous studies, socio-economic variables(ratio of elderly people,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financial variables(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variables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to determine the causal condi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s/QCA resulted in three combina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irst,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second,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high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and lastly, the combination of high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were made considering socio-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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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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