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71-375
• /
•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5권3호
• /
• pp.89-106
• /
• 2007

This paper diagnoses the financial knowledge of the college students and their values on financial situation. Another emphasis is given to the classification of surveyed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and the financial traits of each classified group is also analyze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ronbach's ${\partial}$,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 total number of 733 questionnaires. Primary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score of financial knowledge was 62.65 points, showing the highest points in spending while lowest in savings and investment. Senior classes, students majoring in liberal arts, students with financial education and media experiences scored high points. Second, overall score of college students on financial values was 3.92, resulting in high points on credit and frugality but points on sharing with others were low. Thirdly, all surveyed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based on the mean scores on financial knowledges and values. Total 31.7% of students belonged to Type 1 where students scored high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Type 2 had about 22.4 % of students whose financial score was high but value score was low. Type 3 occupied 24.2% and this group scored low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but high points on financial values. Type 4 occupied 21.8% and was a group of students whose scores fo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were low. Finally, Type 1 and 3 groups showed better desirable behaviors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status for finance than Type 2 and 4. Type 1 is a group of students whose subjective financial level was high. Monthly income was highest in Type 2 and financial stress was lowest in Type 1.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321-342
• /
• 2005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54-62
• /
• 2019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연도별 사업장 현황 및 재정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재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순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재활복지
• /
• 제21권2호
• /
• pp.29-62
• /
• 2017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주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계획"의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필요성은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는 방안 수립",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후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수립"이었다. (2)구성내용은 "자립 시 재산 유지 및 사용 방안",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부모 사후 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언 및 유산처리 방안" 등 이었으며 (3)장애요인은 "장애인의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 지원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운영 원칙은 "보편성, 공공성, 안정성, 자기결정, 개별성 보장"이었고, (2)"운영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방식", (3)대상자 유형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경우", (4)필요한 지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일정한도의 신탁재산이 있어도 공적 부조(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의 정부수급 자격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57-263
• /
• 2000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가정관리학회 2010년도 제47차 춘계학술대회
• /
• pp.354-354
• /
• 2010

• 월간 양돈
• /
• 제29권5호통권333호
• /
• pp.181-183
• /
• 2007

• 물과 미래
• /
• 제45권3호
• /
• pp.80-85
• /
• 2012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3년도 제7차 춘계학술대회
• /
• pp.65-84
• /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