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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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 - 기이센(Landkreis Gie${\ss}$en)의 사례를 중심으로 - (Temporary Work-intagration Social Eenterprise and Fiscal Consolidation in Germany - Focus on the Fall of the Community Gie${\ss}$en -)

  • 박수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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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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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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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1980, 90년대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라는 의도를 통해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2차 노동시장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2차 노동시장이 80년대 이 후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인프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차 노동시장의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의 재정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기이센의 사례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과적 일자리 중심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갖는 한계와 잠재력을 '공공부문으로의 종속화'와 '과도(過渡)노동시장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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