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금조성은 대학이 활용가능한 중요한 재원확보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경우 기금조성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극히 소수만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효과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마케팅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 55개 4년제 대학의 기금조성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분석결과, 국내 대학의 기금조성활동은 대체로 도입기에 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금조성에 있어 마케팅 관점에서의 접근, 특히 시장지향성과 체계적인 장기전략계획의 수립이 기금조성 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CEO와 대학구성원의 몰입이 기금조성 관련변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금조성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조성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경영암시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의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사례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예술 영역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검색하여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선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신뢰 & 정보 & 소통 & 콘텐츠 & 보상 측면을 포함한 총 5가지 항목에서 각 사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장르와 기간, 보상과 홍보 측면에서 비교적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후원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상 물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체적인 재원조성이 어려운 커뮤니티 아트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커뮤니티 아트의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국내 여건 상,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체계적인 평가 및 분석틀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의 후원자가 함께 참여하여 소규모 후원과 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아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특성이 펀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가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선정하였으며 총 161개의 게시글을 수집하여 게시글 정보의 속성과 펀딩 성공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동영상, 시각적 이미지, 텍스트 정보를 제시한 게시글에서는 여러 정보가 펀딩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원자가 받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보상 제공과 관련한 정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안 어족자원의 감소, 노령화로 치닫는 어촌인구구조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항 또는 항만 등 인프라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어 기능재정비가 요구된다. 반면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레저선박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사업화에 어려움이 잇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기반시설로서 어항 또는 항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레저를 즐기는 집단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해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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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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