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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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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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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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입원 및 재원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병상이용과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병상 이용을 줄여 급성기 치료가 꼭 필요한 대상자들이 즉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종합병원의 신경과에서 퇴원한 뇌졸중 환자로 의료보장별 의료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약 4년 동안인 2006년 3월 l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총 15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입원 및 재원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성 평가지침(AEP)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입원적절성을 높이고 재원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재원적절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또한 재원기간이 재원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상 회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의 질 향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질환군에 따른 재원기간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급성치료가 끝나면 즉시 재활치료 및 장기요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설 확충과 같은 정부의 뒷받침으로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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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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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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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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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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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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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ppropriateness of admission and days of care for the cerebral ischemia patients as a basis to provide an effectiveness of hospitalization. The authors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cerebral ischemia patients in two hospitals from November 1997 to February 1998. Of 194 medical records reviewed, there were 2108 medical days. I t is used a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previously developed by Gertman and Restuccia (1981) and translated b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Services Management (1993), It was found that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had a high inter-rater reliability(k=.92), Statistical significant was tested by using the percentage, mean, and logistic regression by SAS 6.1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ppropriate admissions were 87.6%, days of care 63.4%, and the average length of stay $10.9{\pm}6.7$ days. 2. The reasons of inappropriate admissions were for work-up(75.0%) and conservative care (25.0%). Major reasons of in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cases in which the medical purpose of hospitalization has been accomplish or can be addressed in a less setting(45.0%)', and 'cases in which there is a delay in performing the work-up or treatment which required patients is hospitalized (44.4%)'. 3. 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higher as ageing. 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higher in patients with lower accademic back ground than those of upper college graduates, and in the patients who enter a hospital via emergency room than out-patients department. 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higher in the patient with MCA infarction, and lower in the patient with cerebellar infarction than the patient with lacunar infarction. 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higher in attack first than attack above second, in nomortension patients than hypertensive, and lower in groups who engaged in semi-private room and public room than private room in hospital. Appropriate days of care were higher in shorter length of stay than longer length of stay. 4. Diagnosis, admission path, and appropriate days of care explained appropriate admissions. Diagnosis, appropriate admissions, hypertension explained appropriate days of care.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author confirms the substantial amount of inappropriate hospital bed utilization. To reduce inappropriaten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me alternative services such as home care services or nursing home with which can be replaced inpatient services and to introduce policy such as case management which includes Critical Pathway for consistent management. And, it should be followed the further study for the effectivenes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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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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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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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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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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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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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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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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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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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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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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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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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유기술에 의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 저급기술에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은 고급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그 관리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의 5%만이라도 개발된 기술관리에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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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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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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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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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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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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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은 누구나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등록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활성화시킨 반면 많은 보안상의 위협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의 검증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안등급 세분화를 연구하였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마켓에 등록 시 적절한 검증 등급을 설정하여 검증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마켓에서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에 검증된 보안 등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구매할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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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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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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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보완 및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평가기간 동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은 재정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