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35 no.2
• /
• pp.71-105
• /
• 2013

Now that fiscal soundn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d by the euro area fiscal crisis, early budget execution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as a tool for economy control, other than typical expansionary method, such as supplementary budget. Basically, early budget execution is a fiscal policy instrument that reponses to economic fluctuations through modifying the inter-tempor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within budget, without affecting fiscal soundnes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effective the intert-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in economy control. Using Korea's Consolidated Fiscal data, the size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defined as changes of fiscal expenditure for one year excluding seasonal factors and used to explain real economic growth rate,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turns out meaningful in general, though some policy time lag exists. Meanwhile, a simulation using macroeconomic model finds that overall effect on economic growth is not large becaus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llocation at a certain point of time is canceled by the opposite direction within the same fiscal year. However,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is found to reduce volatility of key macroeconomic variables so as to contribute to partially stabilizing macroeconomy. In particular, such effect of economic stabilization seems to be highly apparent at the time of financial crisis, but not very noticeable in normal economic cycle.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271-272
• /
• 2015

정부의 ICT R&D는 전체산업 관점과 거시적 목적 지향적인 R&D 추진체계에서 필요한 R&D 목적달성을 위해 R&D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된다. 즉, R&D재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충적 배분기준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와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R&D계획수립과 지원 분야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적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형을 통해 상충적 다중의사결정에 발생하는 기준의 선호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객관적 선택기준과 대안적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ICT산업경쟁력 제고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부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재원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973-973
• /
•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9 no.3
• /
• pp.171-175
• /
• 1987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
• v.40 no.1 s.174
• /
• pp.63-72
• /
• 2007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criteria are examined closel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 in a river basin.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principles reflecting water use, flood control,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are reviewed and derived two categories such as common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The weights of each factor are assigned by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he results of applying four river basins (Han river, Geum river, Nakdong river, Yeongsan-seumjin river) show that rational raising of financial resourc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iver bas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case of Han river and Yeongsan Seumjin river, benefit principle and polluter pay principle by individual factors are more attractive than other Principles. Solvency principle by common factor is more acceptable than the other principles in Nakdong-river and Geum-river.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4.06a
• /
• pp.183-212
• /
•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20.05a
• /
• pp.439-441
• /
• 2020

기존의 균등배분, 마코위츠, Recurrent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들은 수익들을 최대화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Risk Budgeting 방법은 각 자산에 목표 리스크를 배분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는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미래의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잘 찾아주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본 논문은 자산 배분을 위한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기반의 Actor Critic 모델을 개발하였고, 기존의 방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검증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159-169
• /
• 2017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8 no.12
• /
• pp.275-282
• /
• 2008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I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4 no.5 s.91
• /
• pp.67-74
• /
• 2006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a risk quantification of public sector comparator in the value-for-money test of the BTL (Build-Transfer-Lease) scheme in rail investment projects. Two principal risks that are project delay and budget increasing costs are identified and are empirically quantified with a case study of the Haman-Jinju link. The methodology suggested is expected to be a good reference for the similar research afterwards and also to help in settling down the scheme that is only an early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