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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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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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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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ltimat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at aim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i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overlapping climate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how additional reduction of the GHG emissions than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single climate or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overlapping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additional GHG but not all cases. In particular, only overlapping policies mixing 'ET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Carbon Tax and FIT(Feed-in Tariff)' can lead to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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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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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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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신 재생에너지 분야가 약 60%를 차지하므로 에너지절약정책을 강화하고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며, 에너지절약정책의 테두리와 신 재생에너지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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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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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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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 고착화, $CO_2$ 저감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중 보급효과가 큰 분야가 바로 태양열시스템이다. 그런데 태양열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이고 보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시스템 적용기술의 개발에 따른 산업화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보급문제점,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태양열산업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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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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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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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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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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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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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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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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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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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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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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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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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고갈 염려가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유가 및 기술개발 가속화도 신재성에너지 시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토시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다루는 기계설비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앙광을 비롯하며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빗물이용 시스템 쓰레기 이송 설비와 같은 첨단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의 보급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누구의 영역도 아닌' 곳이자 '누구의 영역도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설비건설업계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는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하며, 기술개발을 활발히 하여 선점경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번 호는 그 현황을 집중 조명해 보고, 다음 호에는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연료전자 수소 등을 하나씩 분석해 본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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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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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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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호주와 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고려요인 및 전망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기존화석에너지와의 인력수요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호주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 하였다. 두 국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0천명이던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가 2020년 24천명~3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500천명의 신 재생에너지 산업 인력이 재직 중이며, 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2030년에는 7,300천명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요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력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신 재생에너지 성장 시나리오의 설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인력수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정량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범위를 직종별, 학력별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인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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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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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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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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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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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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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