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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 (Renewable Electricity Promotion Policy in Korea - Feature and Challeng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Japanese Policy -)

이수철;박승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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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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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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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 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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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화합물 제조를 위한 가스화 대상 폐기물 선정 및 자원화네트워크 구축 (Selection of Wastes and Establishment of Recycling Networks for the Manufacture of Higher Value Added Product by Gasification)

성호진;구재회;임용택;김나랑;박수남;김수현;추수태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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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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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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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울산산업단지 및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화학산업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폐기물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폐기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자원순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능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울산산업단지 기업과 지자체, 합성가스 이용 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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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소재 (Algae Based Energy Materials)

한성옥;김홍수;유윤종;김희연;정남조;서영범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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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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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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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해조류의 배양과 이산화탄소 고정에 대한 영향 분석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와 해조류의 구성성분인 섬유, 당 및 지질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조류 섬유는 주로 종이 및 바이오복합재료 제조에 사용되며 추출물은 식품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해조류 섬유는 셀룰로오스 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복합재료의 천연섬유 보강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복합재료는 천연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특성을 가진 고분자복합재료로서 현재 자동차 및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 보강 고분자복합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조류 기반 친환경 에너지소재의 세계적 연구동향 및 해조류 섬유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연구로서 홍조류 섬유 보강 바이오복합재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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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에너지 실용화 동향: 조력, 조류에너지 (Trend of Utilization Techniques of Ocean Energy in Korea : Tide and Tidal Current Energy)

조대환;양창조;최민선;최주열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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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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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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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에너지는 지구의 70%를 점유하는 해양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내부 에너지로 저장하는 것으로 지속적 보급을 받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본 논문은 해양에너지를 실용화 하는 연구개발 분야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력 및 조류에너지에 대해 국내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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