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 /
• s.114
• /
• pp.8-13
• /
• 2006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 재활복지
• /
• v.21 no.2
• /
• pp.29-62
• /
•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in operational scheme of the "financial planning" and "the trus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means of property protecting and managing for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to "Financial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to meet the financial need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uture plan; Issues to be taken care of in the point of financial planning include plan for the maintenance and use of property for their independent life; and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Obstacles are lack of national awareness of the financial planning for the disabl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re assuring universality, publicness, stability, self-decision making, and individuality; operating system i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subjects of target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no parents or caring family as well as income. The required support is a supervisory system for the secure management of asset to entrusted institutions;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for those who do not redeem up to a certain amount of personal property utilizing the trust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
• 2006.06a
• /
• pp.691-702
• /
• 2006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 /
• s.91
• /
• pp.70-72
• /
• 2001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방화관리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합쳐져 최고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함을 추구하고 있는 한미은행 인천본부 시설관리팀은 화재 및 기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여 "고객만족 만점"을 추구하고 있다.

• Review of KIISC
• /
• v.33 no.6
• /
• pp.51-54
• /
• 2023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결의하였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 사이버 사고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스템 패널을 2016년 신설하였다. IACS 는 2022년 4월, 신조선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6) 및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7)을 배포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조선에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에 대한 리스크 기반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75-75
• /
•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7 s.98
• /
• pp.38-41
• /
• 2001

사이버 아파트에 있어서 각 세대의 개인 및 가족 정보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아파트의 보안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사이버아파트의 경우 웹마스터가 랜 관리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웹마스터의 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3.05a
• /
• pp.31-32
• /
• 2023

현존선과 자율운항선박의 공존(共存)항해에 대비하여,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를 위해 선박 간 항행의도 확인 및 위험상황 회피를 위한 차세대 교신체계 및 관제지원기술 제안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177-178
• /
• 2022

건설 안전관리는 건설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나 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8정신적 고통과 노동력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력의 저하와 비용의 증가=국가로서도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 및 대규모 지하 굴착과 같은 고난도의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환경상 높은 위험을 갖게 되었다.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8.11a
• /
• pp.63-82
• /
• 2008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