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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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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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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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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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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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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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the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over the periods from 2000 to 2008, this study used the FEM and system GMM, and found that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itself does not. In the analyses on high income and low income countries(by income level), only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w income countries. In considering the problem of heteroscedasticity on the error term, this study used FGLS and PCSE estimation methods. It is reported that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itself does not. And only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positively affect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ow income countries. This result means the change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level is a key determina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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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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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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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ports events are not copyrighted and sports organizer's profit from sports events is not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ur legislation. Most other countries, except for France, do not also recognize sports organizer's profit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this reason, legal grounds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must be found from current law such as tort law or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t is irrefutable that these law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by imposing restrictions on taking unfair advantage of others' efforts or investment. Nevertheless, protecting sports organizer's profit through such laws has its limits because sports events and relevant information outside the protection categor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considered as public domain. Therefore, introduction of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rough legislation will serve to faithfully protect sports organizer's profit. Even countries where spectator sports industry is fully in force actively discuss the issue of introducing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law, like other laws, is keenly subject to international trends due to market globalization and sensitively responds to the trends. I believe that further discussions are highly required about the introduction of sports organiz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properly reflects international trend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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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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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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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two goals. One is to construct knowledge database which could read and analyse electronic documents in place of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the other is to develop automated patent application engine which is connected to the knowledge database.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appropriateness of two systems mentioned earlier, and provides elements necessary to system developments and technical problems through model development.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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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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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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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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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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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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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 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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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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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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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장벽은 점점 무너져 세계 어느 곳이든 시장이 될 수 있는 글로벌화 된 세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여 자극 또는 그들의 경쟁국으로의 기술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적재산권의 획득을 위해 세계 각 국의 기업들은 R&D 투자와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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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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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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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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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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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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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기 저작권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주요 법적인 문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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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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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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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